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인데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
유아용품 및 아동교육 관련 주가의 급등은 전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후 두 번째로 주재하는 회의다. 저출생 원인 진단과 저출생...
평생 단 한번만 당첨이 가능한 특공에서도, 신규 출산 가구에 한해 추가로 1회의 재당첨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한해 적용하고, 입주 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 기준도 완화됐다. 앞서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청약 신청자 본인의...
먼저 현재 저고위를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을,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고, 현 저고위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특히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 규모·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연내에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려고 한다”며 “대책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의대 교수와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거쳐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도 20일 출범한다.
의협과 별개로 의과대학 교수들도 휴진을 결의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일주일간 휴진에 돌입했다. 연세대 의대는 이달 27일, 울산대 의대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향후 콘텐츠산업 30년을 이끌 메가 비전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문화단지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기능이 총집결될 것이며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고동진 국민의힘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AI·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엄중하다.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뗐다.
그는 “특위는 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및 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하루째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단체를...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선거 강행,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