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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협력방안 논의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잠정·오후) 산중위 전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서울-세종 영상)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석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석간)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 △중견기업...
    2024-05-19 08:57
  •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하기도 했죠. 금융당국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방안 마련에 나섰죠. 하지만 처음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와 같은 특화은행 설립이 더 구미에 당기는 듯 했죠....
    2024-05-18 06:00
  •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2024-05-17 17:12
  •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2024-05-17 06:00
  • LG, 구광모 회장 주재 전략보고회…중장기 방향 점검
    LG, 구광모 회장 주재 전략보고회…중장기 방향 점검
    LG그룹에 이어 주요 기업들은 조만간 상반기 전략회의를 하고 하반기 대책과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경영진과 해외법인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열린다. SK그룹은 다음 달 하순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해 계열사별로 추진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2024-05-16 21:23
  •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19개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의대 관련 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1주일간 휴진까지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2024-05-16 18:33
  • 광해광업공단, 12개 광산 집중안전점검…재해 대응력 강화
    광해광업공단, 12개 광산 집중안전점검…재해 대응력 강화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붕괴·기계 끼임 등 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의 사전 발굴과 신속한 대처 방안 제시를 통해 광산의 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OMIR는 산업부의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갱내 통신, 생존박스(비상대피시설) 등 4대 중점안전시설을 집중...
    2024-05-16 15:22
  •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지도부 및 당선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간판급 의원님이시다”라며 그를 추켜세웠다. 나 당선자는 세미나에서 “사실 아직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 세미나를 하게 됐다”며 “돈을 준다고 아이를...
    2024-05-16 14:59
  • "홍수대응 사각지대 없도록"…AI로 예보 3배 늘리고 댐 선제방류
    "홍수대응 사각지대 없도록"…AI로 예보 3배 늘리고 댐 선제방류
    환경부,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AI 활용해 75곳→223곳 홍수예보 확대다목적댐 방류…조절용량 61.4억㎥확보 환경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 예보를 3배 늘리고 61억㎥ 규모 물그릇 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선제 방류 등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홍수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2024-05-16 14:00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2024-05-16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이날 회의는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이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2024-05-16 10:59
  •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2024-05-16 10:33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전셋값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일 년째 오르고, 빌라 역시 전셋값 급등과 매맷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셋값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임대차 2법은...
    2024-05-16 06:00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4-05-15 14:55
  •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하면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4-05-14 16:38
  • 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자율 협약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가 조사 중인 개인정보 와 관련해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2024-05-13 18:22
  •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부동산 PF 평가 깐깐해져…등급 4단계로 세분화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수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자금공급‧임직원 면책인센티브 ‘환영’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당장 숨통이 틔인 만큼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을 시기·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2024-05-13 18:10
  •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금융위·금감원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발표부실사업장 전체의 5~10%로 추정…'질서있는 연착륙' 목표은행ㆍ보험권 신디케이트론으로 '뉴머니' 수혈…"감내할 수준" 한국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이 최대 5조 원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2024-05-13 17:57
  •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C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다고 매번 불려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임직원 면책 방안 등 인센티브 보다 은행에 지워진 책임이 더 과중하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하며 금융사들의 참여도가 시장 연착륙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2024-05-13 17:50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평가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장을 빠른 속도로 매각하거나 정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230조 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을 4회 이상했거나 연체이자도 못 내는 2~3% 사업장은...
    2024-05-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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