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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푼 ‘금융 메기들’, 17년 전 규제 그물망에 ‘허우적’
    정부가 푼 ‘금융 메기들’, 17년 전 규제 그물망에 ‘허우적’
    기존 플레이어들이 대주주 적격심사 중단으로 신사업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공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미꾸라지’에 머물지 않으려면 혁신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카뱅·케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올스톱’ = 인터넷은행이 가고 있는 길은...
    2019-05-26 18:16
  • [종합] 롯데카드ㆍ손보, 매각 본계약 체결
    롯데는 한앤컴퍼니의 피고발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심사 차질이 예상되자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했다.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에 따라 10월까지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을 마쳐야 한다. 롯데손보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JKL파트너스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와 JKL파트너스는 배타적 협상 기간을 넘기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2019-05-25 09:27
  • 롯데카드ㆍ롯데손보, 오늘 오후 매각 본계약 예정
    롯데카드ㆍ롯데손보, 오늘 오후 매각 본계약 예정
    롯데는 한앤컴퍼니의 피고발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심사 차질이 예상되자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했다.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에 따라 10월까지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을 마쳐야 한다. 롯데손보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JKL파트너스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롯데와 JKL파트너스는 배타적 협상 기간을 넘기며 협상에...
    2019-05-24 14:23
  • 저축은행 M&A 번번이 불발되는 이유
    대주주적격성심사도 까다롭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PEF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매각에 나서는 이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풀어주게 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고수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불씨가 몸집 불리기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2019-05-23 11:19
  • [종합] 최종구 "비바리퍼블리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
    [종합] 최종구 "비바리퍼블리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심사가 중단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또 혁신 사업자들에 대해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2019-05-22 13:52
  •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5년 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2019-05-14 15:21
  • [데스크칼럼]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 소관 부처 이전하자
    [데스크칼럼]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 소관 부처 이전하자
    실제 인터넷은행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복병을 만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래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및 금융산업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 시대에 가장...
    2019-05-13 17:40
  • 롯데카드 진성매각 논란 재점화
    롯데카드 진성매각 논란 재점화
    아직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대표가 탈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따라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2019-05-13 13:55
  • 한신평, 롯데카드ㆍ롯데손보 신용등급 하향 검토
    한신평, 롯데카드ㆍ롯데손보 신용등급 하향 검토
    (PEF)의 보편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제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신평은 롯데카드 및 롯데손해보험의 장기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대상(Watchlist)에 등록했다. 향후 주주 간 계약조건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 인수대금 납입 등 매각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해 주주변경의 영향을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9-05-07 11:00
  • 롯데 우협 선정 코앞으로…사모펀드 싹쓸이하나
    롯데 우협 선정 코앞으로…사모펀드 싹쓸이하나
    인수 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데도 유리해졌다.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는 금융 계열사를 올해 10월까지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롯데지주에 중요한 사항이다. 롯데손보 인수는 PEF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JKL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등 재무적투자자(FI)만 본입찰에 응찰했다. 롯데손보 인수자로는 JKL파트너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2 13:38
  • 최종구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령해석 결과 본 뒤 결정"
    최종구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령해석 결과 본 뒤 결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2019-04-30 14:01
  • 우리금융, 롯데카드 인수전 참여…MBK와 컨소시엄
    우리금융, 롯데카드 인수전 참여…MBK와 컨소시엄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데도 유리하다. 우리은행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으로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평가다. 우리카드는 7개 카드사 중 6위에 불과하나 롯데카드를 인수하면 업계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롯데카드는 2006년 LG카드(현 신한카드) 이후 13년 만에 나온 대형 카드사 M&A 매물이다. 다만 자본건전성이...
    2019-04-30 09:19
  • ‘대출중단’ 케이뱅크 ‘新투자자’ 영입 나선다
    KT에 대해서는 과징금 57억 원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장기화가 확실시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 심사가 언제까지 중단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심사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2019-04-25 19:00
  • '국가통신망 구축 입찰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29억…KT 고발
    '국가통신망 구축 입찰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29억…KT 고발
    나머지 사업자들은 법 위반 경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 협조한 점들을 감안했다”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위 제재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적격성 심사를 보류해왔다.
    2019-04-25 12:00
  •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확보가 필요했던 KT가 금융위에 선제적으로 심사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KT가 은행업감독규정의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2019-04-22 05:00
  • [기자수첩] 2원과 2만원
    [기자수첩] 2원과 2만원
    만에 하나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사정이 다르다. 현 대주주 상황에서 증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여파로 카카오뱅크와의 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져 있다. 여·수신 규모는 물론 고객 수 차이도 상당하다. 증자가 불발되면서 대출상품이 중단된...
    2019-04-22 05:00
  • 금융당국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유증 ‘빨간불’
    금융당국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유증 ‘빨간불’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합 협의로 조사하고 있어서다. 증자가 막힌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환 신주’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2019-04-17 17:37
  • [사설] 공정거래법에 갇힌 인터넷은행, 혁신되겠나
    대주주 적격 심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이든 금융이든 혁신을 이루려면 관련 제도부터 혁신적 사고로 바꿔야 한다. 과도한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혁신의 싹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3 인터넷은행의 인가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혁신과 거리가 먼 낡은 규제를 걷어내지 않고는, 또다시 그렇고 그런 반쪽짜리 은행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칠...
    2019-04-10 05:00
  • 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케이뱅크의 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달 완료하려고 했던 자본확충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1월 말 이사회에서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청약일은 이달 11일, 납입일은 25일로 정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만큼 KT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율을 34%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KT는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2019-04-09 10:32
  •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고의성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고의성 없다"
    김 의장의 혐의가 입증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재판은 향후 카카오의 증권ㆍ금융업 진출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기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김 의장은 2016년...
    2019-03-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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