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 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교산·광명시흥)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 과천·안산 장상 지구) 등 총 8곳이었다.
정부는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남양주와 고양 창릉 및 덕양, 부천 대장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갑자기 2∼3배 증가했다.
택지 개발에 대한 내부정보 유출과, 여기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의 투기가 만연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비리가 LH만의 얘기일 수 없고, 뿌리깊은 부패구조의 일각이 드러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 정책의 내부정보 접근이 문제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한...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 말부터 3기 신도시 6곳(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내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변 지역도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수 있어서다. 현재 3기 신도시 6곳(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소유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국토부는 주변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함께 100만㎡ 이상 택지로 안산 장상지구와 함께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과천시 과천ㆍ주암ㆍ막계동 일대 156만 ㎡ 부지에 지어지는 과천지구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주민대책위원회 컨테이너가 전역에 설치돼 긴장감이 감돌았다....
용인시 수지구 대장지구 인근 N공인중개 관계자는 “이 일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미리 들어와 있던 곳”이라며 “지금은 값이 수십 배는 뛰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장 광명·시흥신도시 역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이외에도 매화동과 도창동 등 주변까지 투기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성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LH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추가로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애초 예상 지역보다 범위마저 늘어났다....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신도시 등 총 5곳은 이미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신도시 토지보상에 들어갔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선 A2, A3블록에 대한 공동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도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첫 공동주택 설계공모다. 설계...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사건을 폭로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받은 극히 일부분의 토지대장을 단 하루 조사한 결과가 LH 전현직 임직원 14명과 그 가족들의 100억 원대 사전 땅 매입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LH 직원들의...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구의 신도시 선정 발표 전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공사 임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 등이 시흥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토지 최소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H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LH 관계자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국토교통부는 24일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광명ㆍ시흥신도시를 7만 가구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신규 택지 중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다른 3기 신도시(하남 교산ㆍ남양주 왕숙ㆍ과천 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와 마찬가지로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도 사전 청약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