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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며,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2023-05-28 09:15
  •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또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사용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진 제주대 교수는 “MZ세대는 주택 소유보다 공유를 중시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건물분양주택을 MZ세대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거비 감소로 인해 다른 소비의 증가 또는 향후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2023-05-26 18:56
  •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본지는 자립준비청년들과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파악한 애로사항을 정책대안으로 가공하고, 각각의 정책대안에 대해 다시 자립준비청년들의 선호도를 물었다. 그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자조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성화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기능·역할 확대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당사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신선(31·남) 민간위원은 23일 “올해...
    2023-05-24 05:0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안 합의에 이르렀다.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문턱을 넘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가장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시한 대안인 최우선변제금...
    2023-05-22 15:37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주거비로 나가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게 되죠. 이 같은 이유로 시장에서는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순기능이 적지 않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미봉책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폐지 대신 제도에 대한 보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2023-05-19 16:46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국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한 전세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최근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매맷값보다 낮은 주택)가 속출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새 전세 제도는 거래 자율성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3-05-17 16:31
  • 24년간 어려운 청소년 돌본 이정아 씨 등 3명 'LG 의인상'
    24년간 어려운 청소년 돌본 이정아 씨 등 3명 'LG 의인상'
    이 씨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가정과 자립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민상담버스 ‘청개구리 충전소’를 운영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와 방황하던 두 남매는 이 씨의 도움으로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마치고 각각 간호사와 경찰이 되기도 했다. 알코올중독 아버지 아래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에서...
    2023-05-11 10:00
  • 당산동 6가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아파트 짓는다
    당산동 6가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아파트 짓는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당산동 일대가 한강의 자연과 도심의 활력을 품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10일 서울시는 당산동 6가 104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9호선 당산역과 가깝고 한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지만 가늘고 긴 대지 형태와 주변 단지로 가로막힌 한강 조망 등 건축 배치에...
    2023-05-10 06:00
  •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자들이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별 금리는 연 1.85~2.7%다. 거치기간도 현행 최대...
    2023-04-27 10:00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가 왜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는지도 차제에 명확히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는 대신 긴급 대책에만 치중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는 계속 조직범죄의 먹잇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본지는 어제 1면 보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2023-04-26 05: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가 핵심인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주고, 이후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를...
    2023-04-24 16:35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금융위 관계자는 “LTV나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관계기관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도 열어 채무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2023-04-21 11:09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해자는 당장 주거지를 옮겨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락기라 헐값에 팔리면 피해자가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매 절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지적한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3-04-19 16:49
  •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이 경우 타깃데이트펀드(TDF)도 수익률을 관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타깃데이트(Target date)'란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자동 조절해주는 펀드로 디폴트옵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안정적인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만, 은퇴를 앞둔 후반부에는 채권 등 안전자산...
    2023-04-08 06:00
  • '제2의 이준석 나올 수 있게'…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출범
    '제2의 이준석 나올 수 있게'…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출범
    청년들의 실질적 생활 조건과 정치 참여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취업, 주거 등 주요 아젠다를 다루는 청년위원회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 조직 확대와 함께 지역 거버넌스에 청년을 확대시켜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수도권 거주‧고졸 청년 등 다양한 청년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회옥 위원장은...
    2023-03-15 16:00
  •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2023-02-27 11:15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청년 주거권 활동을 해온 권 전 비대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구제는 충분하지 않고, 예방조치는 앙꼬 없는 찐빵에 가깝다. 나쁜 혹은 보통의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인 ‘안심전세 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늘 정오부터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2023-02-03 10:53
  •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기존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허용되던 옥외조리행위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도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영업장소의 확장으로 인해 3654억 원의 매출액 증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 변경이 어렵고, 포장지...
    2023-02-02 16:40
  • 이재명 “尹 정부, 야당 말살에만 주력…탄압 결연히 맞서겠다”
    이재명 “尹 정부, 야당 말살에만 주력…탄압 결연히 맞서겠다”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 동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지켜내고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 민주당의 민생 대안과 성과에 대해서 널리 알려 달라”...
    2023-01-21 14:49
  •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담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구현할 기본사회위원회의 지휘봉을 직접 잡으면서 민생 의제를...
    2023-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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