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영향받을 수도尹, 부인·윤대진 사건 수사 결과 남아있어대선 개입 지적에 사법부에서 판단 미룰지도전문가 "선거 끝나면 판단 피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와 관련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선 수사 후 기소와 사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성장을 통한 분배냐’ 등 각론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복안이다. 반면 ‘작은 정부’를 꾀하는 윤 후보는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지양하겠다는...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된 의혹 사건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핵심 인물들은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당시 관련 내용을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개입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제1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만큼 향후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수처가 확실한 ‘한 방’ 없이 윤 전 총장을 조사했다간 ‘야권 후보를 흔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수사에 속도를 못 내고...
이재명 대장동ㆍ윤석열 고발사주 두고 송영길VS이준석 격론"돈 흐름 조사 않고"VS"행정권력 개입해야 가능""공모 흔적 다 나와"VS"재료만 있고 시나리오 없어"
3일 마주 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각자 대선후보의 대형악재에 대해 비호에 나섰다.
이날 SBS에 출연한 양 대표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기...
어불성설"고발사주 경로 두고 설전 벌이며 고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 대표는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송 대표는 국민의힘의 변명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두 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두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각기 다른 관점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익과 뇌물 등 돈의 흐름을, 이 대표는 민간 이익 극대화 과정에서의 성남시의 역할을 주목했다.
먼저 송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 차관은 8월 산업부 일부 직원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산업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에서도 공약 발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에 개입했고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원 후보는 특검 여론이 80%를 넘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원 후보는 2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책임부터 지고 국정을 논해도 논해야...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윤 전 총장의 개입이나 관여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얽힌 사건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급하게...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날세웠다.
윤 전 총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의 직업 선택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게 된다”...
대선 정국의 핵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입했을 거란 의견이 국민 절반 이상인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과 ‘의도적으로 개입했다’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영장기각)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 전혀 시비 걸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다만 “12.12 군사 쿠데타로 군사 정권을 탄생시킨 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서 민간인 학살 개입 등의 과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영면을 기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현충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어 “하지만 12.12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을 탄생시킨 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민간인 학살 개입 등의 과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대선후보들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했다.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정치공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대검찰청이 직권남용해 고발사주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대검이 불법사찰 정보를 국민의힘과 공유하고 이를 선거개입에...
표현의 자유 보장하며 민간 위한 7대 공약언론사 운영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약속방송사 등 단계적 민영화로 체제 개편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민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정권이 언론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구시대적인 조직을...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F 3차회의에서도 "선거개입 정치 개입 사건이라고 해야 한다는 게 통화 녹취록에 의해 어느 정도 사실로 되고 있다"며 "김 의원이 대검찰청 쪽과 추가로 얘기 나눈 듯한 정황 역시 녹취록에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있었지만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재판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로 직권남용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각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