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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반도 전문가 “바이든, 北 제재 풀고 포괄적 대응 나서야”
    美 한반도 전문가 “바이든, 北 제재 풀고 포괄적 대응 나서야”
    델러리 교수는 새로운 외교 해법의 성패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존 케리 전 기후특사와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새로운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포괄적인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오직 미국 대통령만 김정은과 맞닿을 수 있고, 김정은만이 북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2024-03-18 08:22
  •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제22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서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초선)과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으로 대북 특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초선)이 맞붙는다. 태 의원은 북한 주영북한공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탈북했다. 4년 뒤 총선에서 강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2024-03-13 13:34
  • 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특히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2024-02-24 13:02
  • 미ㆍ중 북핵 수석대표, 영상통화로 한반도 정세 논의…“양국 접촉 유지”
    미ㆍ중 북핵 수석대표, 영상통화로 한반도 정세 논의…“양국 접촉 유지”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박정현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는 전날 화상으로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중 간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류 특별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진전시키는 것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또 그는 “모든 관련...
    2024-02-23 15:09
  •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역대 정부가 각종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강화했지만 외려 핵무장을 했다. 이런 배신이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2024-02-23 05:00
  • 미 국무부 "푸틴 선물한 김정은 승용차, 유엔 대북제재 위반"
    미 국무부 "푸틴 선물한 김정은 승용차, 유엔 대북제재 위반"
    북ㆍ러 양국 고급차 아우르스 선물 확인해제재안 '운송수단ㆍ고급차 제공 금지' 명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2024-02-22 08:03
  • 尹, 독일·덴마크 정상에…"민생 현안에 부득이 순방 연기" [종합]
    尹, 독일·덴마크 정상에…"민생 현안에 부득이 순방 연기" [종합]
    양 정상은 19일 발표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은 이번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된 점을 평가했다. 독일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한 협력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며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
    2024-02-21 08:40
  • 尹, 독일 대통령과 통화…“민생 현안으로 부득이 방문 연기”
    尹, 독일 대통령과 통화…“민생 현안으로 부득이 방문 연기”
    양국 정상은 전날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발표됐음을 언급했다. 더불어 이번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해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같이하고...
    2024-02-20 20:38
  • [종합] 푸틴, 김정은에 선물한 차는 러시아 최고급차 '아우루스 리무진'
    [종합] 푸틴, 김정은에 선물한 차는 러시아 최고급차 '아우루스 리무진'
    우리 정부는 아우루스 자동차 선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규탄했다. 한편, 러시아 고급차 브랜드 아우르스는 대형 세단 '세나트(SENAT)'를 기본으로 롱 휠베이스 버전과 리무진 등 3종류의 세단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형 SUV 코멘던트를 추가했다. 각각 전기모터를 추가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최고출력 598마력을 내는...
    2024-02-20 17:04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2024-02-20 16:38
  • 푸틴, 김정은에 차 선물…차량 브랜드는?
    푸틴, 김정은에 차 선물…차량 브랜드는?
    당시 김 위원장도 뒷좌석에 승차하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2024-02-20 09:53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2024-02-20 06:00
  • 이준석 "尹·李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이준석 "尹·李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사회개혁 측면에선 "거대양당이 표 계산 속에서 방치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숙제를 풀겠다"며 "집권 3년 차임에도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대북정책 기조가 어떤지, 노동·교육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이 실종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안 제시, 미래 인재 양성을...
    2024-02-13 10:21
  •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문제는 이러한 인조 속눈썹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민이 벌어들이는 해외 소득의 최대 90%를 탈취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로 인해 북한의 석탄, 섬유, 석유 등의 제품 교역...
    2024-02-04 09:49
  •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일반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이용을 제공받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이용 편의를 봐주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2024-02-02 17:09
  •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으면 절대 못 받을 것"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으면 절대 못 받을 것"
    이 대표는 전날(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며 "수백만 명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2024-02-01 10:39
  • 與, ‘尹-韓만남 정치쇼’ 野비난에 “돼지 눈에 모든 게 추해보여”
    與, ‘尹-韓만남 정치쇼’ 野비난에 “돼지 눈에 모든 게 추해보여”
    2023년 8월 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사를 앞두고 돌연 ‘셀프 단식쇼’를 선보인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야말로 각종 ‘정치쇼’를 멈추고, 본인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거취 문제로 정면충돌한지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현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해당 만남 이후로...
    2024-01-24 15:24
  •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2024-01-23 17:42
  •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2024-01-18 17:19
  •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2024-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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