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의 가장 크고 실질적인 폐해로 하나같이 ‘수임료 대부업체’ 연계를 꼽는다. 한마디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데 따른 비용을 대부업체한테 대출받아 내라는 것이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게는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임료를 한 번에 낼 여력이 없다. 정식 사무소나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이들에게 수임료를 분납할 수...
P2P펀딩 초기에는 관련 법 규제 및 투자 제한 한도가 없이 시작되었고, 부동산, 주식, 개인 및 법인 신용 등 다양한 담보물 설정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부업을 통해 대출 신청을 고민하지만 매우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P2P의 경우 그보다 낮은 대출이자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고...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 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6월까지 221개 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과태료(86건) △영업정지(23건) △등록취소(25건) △수사의뢰(26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94건을 포함해 총...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해 사건을 해결한다.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한다.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불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다 적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중지되는 건수가 매년 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투데이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시·도지사, 검찰청장 등이...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중 최고 액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관계자는 “클럽 등 개별 업소에 대한 세무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달 초 중순을 전후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불법대부업체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 대출 받을 때 선이자를 떼면 이 금액은 대출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방법 등을 기억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를 17일 발간했다고...
기존 대부업법에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부 중개를 하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 곗돈을 받고 이를 코나아이 플랫폼을 통해 곗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최대 2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계모임 가입 개수는 1인당 3개로 제한한다. 곗돈 규모는 한 계좌에 월 20만 원, 1인 최대 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자의 연체 가산 이자율이 약정이자율의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했다. 이에 추가 연체 이자율 제한이 필요치 않았지만, 최근 대부업자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 연체 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서울시가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PEF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매각에 나서는 이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풀어주게 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고수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불씨가 몸집 불리기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교육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개편은 최근 대부업 형태가 매입 채권추심, 온라인대출 정보연계 대부 등으로 다양화되고, 금융당국과 협회의 업무 가이드라인 증가, 교육 대상 확대 등으로 등록 교육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기존 집합 교육 단일 형태에서...
대부업법에서 정한 수수료는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4%, 500만 원 초과는 20만원+대부금액의 3%다.
금감원은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여전사 모집인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모집인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불완전판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안 3개와, 대부업법 개정안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약관 제ㆍ개정시...
은행과 지주회사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을 운영하고, 증권ㆍ보험ㆍ대부업 등 전 권역에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한다.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전 금융권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은행의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 방법과 신용위험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한 은행의 구조조정기업...
이에 기존 대부업법 분류에서 벗어나 영국이 채택한 별도 분류 방식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법제화 논의에 무게를 더했다.
먼저, 민 정무위원장은 “현재 P2P 대출은...
탄력성을 염두해야 한다"며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 등 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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