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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
    2023-12-31 10:00
  •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빚을 지게 하고, 돈을 갚으라며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12-20 17:53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항목에 '불법 현금화'가 추가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해석상의 문제'로 불법 현금화 광고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에 추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대부는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비교적 명확한...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2023-12-06 09:01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도 불법대부업체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이 2명 추가됐지만, 업무량에 비해선 인력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전문위원은 금융권 퇴직자 출신으로, 서금원 사칭 기관 등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서금원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2023-12-05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
    2023-12-04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최고금리는 잇따라 내려갔는데,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 기조로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 증가하자 등록 대부업이 수지를 맞추지 못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20%로 고정된 최고금리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등록 대부업의 조달 비용을 내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금융수요자에 대한 불법 사금융 교육을...
    2023-11-20 05:0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더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2023-11-13 05:00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국세청은 윤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유명 입시학원 사주로 학원 경비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수억 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주거 비용도 법인 경비로처리했고 법인 카드로...
    2023-10-30 13:57
  •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3 19:53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금융위 “개인채권 해외 양도 금지 유지대기업 대상 대출에 한정해 규제 완화”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에 금융사는 외화표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수익원 창출,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9-18 12:00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 서민금융을 사칭해 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 중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일상에 만연한...
    2023-08-14 10:39
  •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중금리대출 시장 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은 올해 상반기 3조8364억10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조4198억6200만 원)보다 40.2% 감소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23-08-06 10:02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최후 보루 정치적 금리인하 ‘시장파괴’ 불러 당사자 참여…합리적 수준 찾아야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던 대부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자 이들의 금융 소외가 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에 묶여 경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대부업이...
    2023-06-26 05:00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2023-06-05 16:12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A대부중개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2023-05-22 12:00
  •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권에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사전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처음 개최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2023-04-27 14:05
  •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및 연락두절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2023-04-19 11:15
  • 검찰, 신풍제약‧장원준 사장 기소…‘91억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신풍제약‧장원준 사장 기소…‘91억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66) 씨와 해당 업체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19~2022년 노 전무에게 수표 5억 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5000만 원, 납품 대금 43억여 원 등 총 50억7400만 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이사...
    2023-03-15 14:49
  •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부센터장인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23-0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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