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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합이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2023-09-18 16:02
  •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두고도 양측이 대칠 가능성이 큰 데다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부딪힐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다수 의석의 야당에 국정 협력 촉구, 국정 운영 비판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18 15:45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2023-09-18 11:46
  •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도 양측이 맞붙을 전망이다. 19~2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2023-09-17 15:59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통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09-17 10:26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2023-09-15 12:52
  •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01 16:32
  •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3-09-01 14:34
  •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2023-08-29 21:07
  •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대법원장에 따라 시행령 통치에 대한 문제점 등 향후 법원에서 받게 될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산자위에서도 국제 산업 경쟁력 흔들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응...
    2023-08-29 13:12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 (모두) 다 맞게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3-08-29 11:17
  • [포토]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포토]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08-29 10:05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당장 김명수 호(號) 대법원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체제’에서 대안...
    2023-08-28 07:00
  •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2023-08-25 18:28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 후보자는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내정자 신분인 이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을 방문하는 일은 “관례적 절차”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2023-08-22 11:23
  • [속보] 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속보] 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속보] 윤석열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2023-08-22 11:06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오석준·이종석·이균용 등 하마평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 발표가 23일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 발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끝난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 한 달여를...
    2023-08-21 21:30
  •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차례로 조문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도 식장을 찾았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노재헌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등도 조문을 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도 조문객들의 발길은...
    2023-08-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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