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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행보 기대”
    與,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행보 기대”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미뤄두기에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팍팍하다”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협치를 복원한다면 21대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2023-09-26 16:52
  •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해당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번 구속심사에서 다룰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2023-09-26 09:15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혹평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법원장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관의 기강 해이를 촉발하였다. 또한...
    2023-09-26 05:00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기대됐던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한 결과다.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2023-09-26 05:00
  • 尹, 추석 기간 민생·안보 일정 이어간다…"경기·물가 잘 챙겨달라"
    尹, 추석 기간 민생·안보 일정 이어간다…"경기·물가 잘 챙겨달라"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면 좋겠다"며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끄는...
    2023-09-25 18:24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대법원장 임명도 불가능해져 사법공백까지 예견된 상태다. 국회가 국가의 정상운영을 발목 잡는 ‘민폐 권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의사일정과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와...
    2023-09-24 16:06
  •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2023-09-24 15:45
  •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된 것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여부 등에 따라 본회의, 국정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회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면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 간 의정을 위한 협의가...
    2023-09-23 06:00
  •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좋은 재판 위해 불철주야 노력"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좋은 재판 위해 불철주야 노력"
    22일 김 대법원장은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다"며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계속된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법부...
    2023-09-22 14:56
  • 홍준표 “멍드는 건 민생, 정치는 실종...추석 민심 겁나”
    홍준표 “멍드는 건 민생, 정치는 실종...추석 민심 겁나”
    그는 “다음 주 있을 대법원장 인준동의안이 무사히 처리될까?”라면서 “앞으로 있을 각종 특검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양극단을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멍드는 건 민생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술수와 오기만 남았다”며 “여의도를 폭파해버리자는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여의도 정치인들은 듣고 있는지?”라고 우려했다.
    2023-09-22 11:16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국도관리원 임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도관리원’으로 불리는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2023-09-21 15:52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여야는 2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
    2023-09-21 12:34
  •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르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양당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2023-09-21 11:13
  •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보고서 채택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보고서 채택
    2023-09-21 10:42
  •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 표결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통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 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2023-09-21 10:26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 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한편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59조원은 내년도...
    2023-09-20 10:32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2023-09-19 16:18
  •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서 실질적으로 법사위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면서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권 4법의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돼야...
    2023-09-19 13:18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약 1년 동안 재판을 잡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전합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어제 나온 최종 결론으로 미루어 이번 사건을 전합으로 넘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새 판례를 만들...
    2023-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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