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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2022-07-28 12:07
  •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2-07-28 11:11
  •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2022-07-28 10:54
  •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동종...
    2022-07-28 10:44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사로 석방됐으나 약 991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2022-07-28 10:38
  •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이달 1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위법하다”며...
    2022-07-25 18:22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여파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2022-07-25 09:42
  •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소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수사를 위한 진열을 정비했다.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대장동 수사팀’에서 이뤄졌지만 반부패수사3부...
    2022-07-24 14:37
  • 대법원,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대법원,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와 박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관계인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약...
    2022-07-22 06:00
  •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여러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으나 대법관 선임도 사법 불신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물밑 조율이 한창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2022-07-22 05:00
  •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4년 A 씨가 건물을 제공하고, B 씨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운영해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해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 원을...
    2022-07-21 21:44
  •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토지의 원주인인 D 씨는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사망했다. 토지는 D 씨의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 씨와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 씨는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 씨에게 증여했고...
    2022-07-21 20:41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B 씨는 2019년 직장 상사 C 씨로부터 직장 내...
    2022-07-20 15:54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 B, C 씨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약정에...
    2022-07-20 06:00
  • 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플래닛 직원 A 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테크엑스 직원이었던 A 씨 등은 SK텔레콤이 ‘티밸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로 전출됐다가 2017년 사업 종료로 복귀했다. 이후 2018년...
    2022-07-19 21:01
  •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 혐의 중 무죄 판결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으로...
    2022-07-19 12:00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2022-07-18 16:44
  •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2008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했다. B 씨는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2022-07-15 15:41
  • 20대 남, 음주 중 ‘멸치’라 놀린 친구 살해…징역 12년 선고
    20대 남, 음주 중 ‘멸치’라 놀린 친구 살해…징역 12년 선고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원심에서 내려진 5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으며 3년간 중고차 판매...
    2022-07-14 19:54
  •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 판사, 오석준 제주지법 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판사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2022-07-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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