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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권리금 1억여 원을 주고 들어와 카페를 운영했다. B 사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A 씨에게 2~3년 뒤 재건축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재건축 관련 조항 삽입, 임차보증금 등...
    2022-09-09 09:00
  •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의혹을 받은...
    2022-09-07 17:06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인력 파견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18년 소속 경비원들을 B사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19년 말 종료됐고, 경비원들은 모두 퇴직했다. A 사는 퇴직한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뒤 B...
    2022-09-07 16:02
  •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의혹을 받은...
    2022-09-07 10:53
  •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한편 패소하여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매각 명령에 불복한 일본 기업 측의 재항고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2일 퇴관식을 치렀다. 대법관의 퇴관까지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심리를 맡은 책임대법관의 퇴관으로 한일 양국정부가 우려하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원고 이춘식 씨 자택을 방문한...
    2022-09-07 05:00
  •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서울 동작구 한 부동산 소유주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를 했는데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기업은행은 청산금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022-09-06 12:00
  • 교통사고 후유증에 극단 선택…대법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에 극단 선택…대법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보험자의 아들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피보험자인 B 씨는 2017년 9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다가 중앙 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B 씨는 병원에 옮겨진 뒤 뇌진탕...
    2022-09-04 14:41
  •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해…정치·입법 문제 법원까지 와서는 안 돼"후임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공백 장기화 예정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늘어나는 상고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
    2022-09-02 11:04
  •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 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때리고, 내던져...
    2022-09-01 12:00
  • 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와 C 씨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한 건물은 공사를 마쳤는데도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미등기’ 상태였다. C 씨는 2009년 A 교회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팔았다....
    2022-08-31 13:50
  •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조치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2022-08-30 16:20
  •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조치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2022-08-30 15:17
  •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신용카드사인 BC카드와 2003년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C카드는 2009년부터 텔레마케터를 활용해 전화로 고객을 모집했다. KB손해보험은 관련 대리점 수수료...
    2022-08-30 12:03
  •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2022-08-29 17:57
  •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2022-08-29 17:32
  • 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통계에 신경쓰지 않다 보니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2-08-29 17:10
  • [포토] 선서문 전달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포토] 선서문 전달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선서문을 김학용 위원장에게 전달한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22-08-29 14:27
  •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2022-08-29 14:27
  • [포토] 의원 질문 답하는 오석준 후보자
    [포토] 의원 질문 답하는 오석준 후보자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29 14:26
  • [포토] 모두발언하는 오석준 후보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오석준 후보자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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