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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2022-10-27 11:27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이사회에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문서 탁상자문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구두...
    2022-10-26 10:51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전면에 비치한 사건에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피고인은...
    2022-10-25 12:00
  • 조정식 "尹, 25일 시정연설까지 '대장동 특검' 답하라"
    조정식 "尹, 25일 시정연설까지 '대장동 특검' 답하라"
    '이 대표와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논란에 대한 특검도 수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화천대유의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답했다. '협박과 회유가 없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부정ㆍ불법 대선자금에 단 한 푼도 관여된 바 없다"며 "김용...
    2022-10-23 13:37
  • 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철원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 이동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철원군 농장주 B 씨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2022-10-23 12:21
  •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G마켓‧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11번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마켓 2017년 5월→11월엔 11번가 서비스…따라한 거 아냐? 22일 법원에 따르면 G마켓은 2017년 5월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다....
    2022-10-22 11:00
  •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40)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
    2022-10-20 14:58
  •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54)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가 해고된 지 7년3개월 만의 대법원 결론이다. 법원에 따르면 1997년 4월 입사해 2015년 7월까지 18년여 간 근속한 A 씨는 2015년 1월께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
    2022-10-18 12:00
  •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6일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건물의 지분 9분의 7을 가지고 있고, B 씨는 지분 9분의 2를 가지고 있었다. A 씨를 제외한 원고 3명과 피고 B씨는 A 씨의 자녀들이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에게 공유물 분할...
    2022-10-16 09:49
  •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홍 씨는 2014년 4월 18일 팽목항에서 진행된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2022-10-14 15:13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2022-10-14 14:47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2022-10-14 11:59
  •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한전선의 주주이거나 주주였다가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들이 대한전선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사측에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한전선은 2011년과 2012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부풀렸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2022-10-11 12:02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하청 직원들의 작업중 추락사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사업주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계제작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 씨는 2019년 기계제작‧설치공사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고 시공에 들어갔다. A 씨는 공사현장에 냉난방...
    2022-10-10 09:00
  •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약 2조9439억 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과세표준에...
    2022-10-09 09:22
  •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 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2022-10-09 09:00
  •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민주당의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대상과 관련,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을 요구하면 협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처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2022-10-04 16:57
  •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2022-10-04 15:32
  •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고인 LH는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다. 피고인 김포시는 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통진하수처리장을...
    2022-10-03 09:00
  • 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 중령 사건에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A 중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인 2017년 3월 즈음, 지휘부(방첩처장 및 수사단장)의 지시로 구성된...
    2022-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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