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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차관회의(세종청사) △CJ제일제당-대리점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개최 △㈜엘지유플러스 발주 LTE 통신망 구축 공사 입찰담합 5개사 제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한국소비자원 현장 방문 및 업무보고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직영점 운영의무화 토론회(국회)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공동 캠페인 전개 ◇국토교통부 2일(월) △결함자동차...
    2019-12-01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전원회의(심판정) △2019년 업종별 대리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온라인 유통업체 방문(송파구 마켓컬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연례회의(JW메리어트 동대문) △공정거래위원장, 유통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2019년 하도급 거래...
    2019-11-24 10:06
  •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 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 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수용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심사 중에 있었다. 이에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2019-11-19 13:4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공정경제성과보고회의(청와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기준 제정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 본회의(국회)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2019-07-07 10:21
  • 남양유업, 가정의 달 맞아 대리점 고충 수렴 '상생 회의' 성료
    남양유업, 가정의 달 맞아 대리점 고충 수렴 '상생 회의' 성료
    또 “회사가 대리점과 상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대리점들이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을 외부에 더 많이 알려달라”, “회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상생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알려져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리점들과 영업사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 등의...
    2019-05-27 14:28
  • 김상조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 확산…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상조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 확산…국민 체감 성과 낼 것”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
    2019-05-27 14:14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다. 지난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2019-01-23 15:39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영상회의실)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00 입법정책포럼 강연(인터콘티넨탈H.)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영상회의실)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00 입법정책포럼 강연(인터콘티넨탈H.)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
    2018-12-09 09:39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현안조정회의(서울), 11:00 조선업계 상생협약식(코엑스), 12:00 무역업계 간담회(무역협회), 14:30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석간) △산업부-무역업계, 수출 1조불 시대 앞당기기 위해 힘 모은다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18년 3분기까지(1~9월...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현안조정회의(서울), 11:00 조선업계 상생협약식(코엑스), 12:00 무역업계 간담회(무역협회), 14:30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석간) △산업부-무역업계, 수출 1조불 시대 앞당기기 위해 힘 모은다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18년 3분기까지(1~9월...
    2018-11-18 10:01
  •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에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며 "또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지위 강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중소 납품 · 입점업체의 협상력 강화, 본사에 대한 대리점의 지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및...
    2018-10-15 10:15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차관회의(세종청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예방 25일(금) △부위원장 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엘에스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28일 조간) [법조] 21일(월) △오전 10시...
    2018-05-21 07:52
  • [경제부처 5월21~25일 주간일정]
    적발 24일(목)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예방 25일(금) △부위원장 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엘에스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28일 조간)
    2018-05-20 13:54
  • KT스카이라이프, 동반성장 위한 ‘대리점 상생 협의체’ 발족
    KT스카이라이프, 동반성장 위한 ‘대리점 상생 협의체’ 발족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연결하는 사무국을 마련한 상생협의체는 분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어 소통을 강화한다. 성공적인 마케팅 성과를 거둔 대리점별 사례를 전파하여 짜임새 있는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경동 KT스카이라이프 영업본부장은 “상생협의체는 동반성장을 위해 서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2018-04-10 09:20
  •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ㆍ임원 2명 고발
    한편,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리점 전산사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대리점의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8-02-08 12:00
  •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공정경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더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2017-12-27 16:59
  • 하태경 “파리바게뜨 5000여명 고용하란 노동부, 자영업자 몰살시키려 작정”
    하태경 “파리바게뜨 5000여명 고용하란 노동부, 자영업자 몰살시키려 작정”
    그러면서 “제발 노동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제로라는 현실성 없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매몰돼 교각살우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대리점주, 제빵 기사, 협력업체가 본사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노동부를 향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고 계속적인 업무가 필요한 곳은...
    2017-09-22 13:41
  • 공정위, '대리점 매출 강요' 현대모비스 피해 구제안 보완 결정
    공정위, '대리점 매출 강요' 현대모비스 피해 구제안 보완 결정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경영 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매년 약 30억원 확대 추진 등이 담겼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를 위한 안으로는 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등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 직원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
    2017-09-11 13:03
  • 새 정부 유통업 잔혹사?… 김상조 발언에 긴장한 프랜차이즈업계
    이번 기회에 가맹본부·가맹점 간 갑을논란이 사라지고‘상생’이 자리잡기를 희망하면서도 프랜차이즈 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립구도로만 몰아가는 데 대해 서운함을 내비쳤다.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 갑을 논란 등으로 편의점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 문제가 될 소지가 많지 않다”면서도 “다만 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 노력이 미흡한...
    2017-05-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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