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 확산…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노력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다.

그는 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도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도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2년간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결과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며 “또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갑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갑을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