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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 총리는 또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된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전...

2024-05-16 10:33
[이슈&인물] 임규양 밸류씨앤아이 대표 “밸류업 시대 맞아 기업 가치 증진 위해 함께 뛸 것”

2019년 5월 한국거래소가 공시대리 업무를 기존 상장외국법인에서 국내 기업(중소·신규상장기업)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공시대리인 제도를 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다.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임 대표는 약 25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2000년부터 진정한 기업가치를 발굴하겠다는 일념하에 200여 건이 넘는 IPO(기업공개) 컨설팅을 진행한 것 같네요”라고...

2024-05-16 07:53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장외 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장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2024-05-15 14:55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자료도 즉시 국민께...

2024-05-13 15:5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또...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2024-05-13 11:27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2024-05-13 09:47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2024-05-11 16:45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10일 가처분 심문에 참석한 고 작가 측 법률대리인은 당초 “채권자(문 작가)가 창작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이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이 존재하고 (두 작가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았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하면서 ‘남은 공연기간 만이라도 극본 크레딧에...

2024-05-11 08:00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한편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하이브는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2024-05-10 19:42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이후 박수홍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라며 “박수홍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2024-05-10 18:02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1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저녁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2024-05-10 09:21
이재명 “비서실장 협의가 전부”...영수회담 비선 논란 일축

앞서 한 신문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인 격으로 회담 성사 등을 조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공식 라인을 거쳐 했다”며 물밑 라인 조율설을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낸...

2024-05-08 15:15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2024-05-08 14:57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녹취록으로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젠 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한 은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2024-05-07 15:47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어도어 측은 2일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날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 시켜주겠다는 하이브 약속',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2024-05-02 09:14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2024-05-01 09:55
'마약 투약 자수했다' 유명 래퍼는 식케이…"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29일 식케이 법률대리인 측은 "식케이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가지 않았고,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은 맞으나 필로폰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된 바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대리해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라며 "이는 취재원이 잘못된 내용을...

2024-04-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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