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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스타뉴스에 따르면 A 씨 남편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 이송은 특정 법원에 제기된 소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 것을 뜻한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지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뀌어 소송 이송이 필요하다. A...

2024-03-27 14:56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이 대표는 "충주 시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 주권자, 당당한 주인으로서 대리인들의 행위에 대해 잘한 것은 명확하게 상을 주고 못한 것은 엄정하게 벌을 줘서 모든 정치 세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충주는 현역 이종배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3선(19~21대)을 거둔 민주당의 험지다. 이...

2024-03-27 13:06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장기화하나 이날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2024-03-26 17:48
공수처 “채상병 사건 관련 디지털포렌식 상당 부분 완료”

이 대사는 귀국 직후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식 소환이 없는 상황에서 ‘셀프 출석’ 계획은 없다.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4:35
김수현 측 “김새론 과거 사진 공개 의도 몰라…열애설 사실무근”

이어 “해당 사진으로 인해 배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로 당사는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루머나 추측성 글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현의 열애설은 김새론이 게재한...

2024-03-24 11:11
'파경' 이윤진, 이범수 공개 저격…"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이어 이범수가 세무조사, 형사, 민사 법정 싸움을 벌일 때 직접 공부해 대리인으로 그를 지켰다고 밝히며 “세대주님께 방값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적었다. 이윤진은 “부부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할 때 결혼반지와 예물을 처분했고, 가장의 자존심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어 보일 땐, 내가 더 열심히 뛰어 일했다”라며...

2024-03-23 17:3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1심부터 2심까지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등 매도인 측을 대리한 화우는 인수계약 체결 전후에 있은 관련 서류 일체를 날짜별로 분류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다. 화우 대리인단은 “이 사건 본질은 코로나19 사태 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종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락한 것은...

2024-03-23 09:00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소까지 한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선 "사건 발생 원인을 보면 구조적 문제도 현저한데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2024-03-22 20:51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여러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 사안은 박수홍의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 특히 아내인 김다예는 박수홍 부모와 교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2024-03-22 17:20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충분한 수사 후 통보”

이후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국내에 체류할 계획이다.

2024-03-22 15:54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또한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리인 지정 제도도 손본다.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지정 등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리인의 역할을...

2024-03-21 19:42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A 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을 담당했던...

2024-03-21 09:32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꿔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접근은 다행스럽지만 정치권이 4월 총선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긴 어렵다. 특히...

2024-03-21 05:00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류준열 측도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

2024-03-20 15:29
한국ESG 기준원,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안건에 ‘찬성’ 권고

기타비상무이사로는 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 출신인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와 배보경 고려대 교수를 후보로 냈다. 사외이사후보는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2024-03-19 20:20
‘한지붕 두가족’ 고려아연 vs 영풍 주총…고려아연 판정승

이날 최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은 주총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관련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영풍은 주당 1만 원을 배당할 것을 주장했으나 전체 참석 주주의 62.74%가 고려아연 측 배당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측의...

2024-03-19 15:11
‘한소희와 열애 인정’ 류준열, 오늘 공식석상…입장 밝힐까

측은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 시기를 밝혔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여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류준열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2024-03-19 08:33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 끼쳤다”…혜리, 류준열·한소희 저격 사과

이후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류준열과 열애를 인정하면서도 “여행지에서 양해 없는 촬영과 열애 인정을 하지 않자 어제, 오늘 불필요한 억측 등이 난무하여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한소희는 블로그를 폐쇄했고 류준열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2024-03-18 16:53
“힘든 시간 보내”…류준열·한소희, 악플 강경 대응

또한, 류준열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또한 “배우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4-03-18 16:06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모임통장)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 간담회를 통한...

2024-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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