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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이번 권고안에는 △신규 대기업 자제 및 진입 대기업 확장 자제 △현금성 프로모션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위해 협의체 구성이 담겼다. 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종 조정안에...

2022-05-24 10:05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이번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 대해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보호가 다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플랫폼 대기업들의 ‘갑질 담합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2022-05-23 16:44
"술 취해 대리비 2만8000원 보낸다는게…280만원 이체"

집 앞에 도착하여 지갑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바일뱅킹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용을 이체했다.다음 날 술에서 깬 뒤 계좌이체내역을 살펴본 C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으나 전화기에서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 도무지...

2022-05-11 10:31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 명에 대해 종소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2022-04-28 16:00
‘계곡 살인’ 이은해 1600자 진술서에는…숨진 남편 언급 없어

또 “낮에는 택배업무, 저녁에는 대리기사와 음식 배달, 상하차, 운전기사 등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 “도주 전까지 성실히 조사 받아” 등의 내용을 적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진술서에는 숨진 남편 A 씨(당시 39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4-21 08:28
사회적기업 82곳 신규 인증...누적 3266곳

9%)에 달했다. 이번에 새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마중물대리는 대리운전 중개사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에서 운영비를 제한 순이익을 전부 대리기사 자녀 장학금으로 주거나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고용부는 "올해 수립되는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중장기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4-19 13:00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가입자 25만 명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된지 100일이 된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2개 직군 종사자가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도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이달 11일까지 24만9932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2022-04-15 10:30
박중훈, SNS 사칭 계정에 난감…메신저 추가 유도에 "가짜 메시지 조심하길"

한편 박중훈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박중훈은 자택 아파트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차를 몰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이상인 0.176%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박중훈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더 공분을 샀다....

2022-03-26 00:48
‘친구’ 정운택, 선교사 된 근황…“인생 밑바닥 찍어”

그는 지난 2011년 술자리 폭행 사건부터 2013년 무면허 운전 적발, 2015년 대리기사 폭행 사건 소식 등이 알려졌다. 정운택은 당시 “‘죽어야 되는구나. 죽는 방법 밖에는 없구나’ 생각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다”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용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고, 선교사가 돼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2022-03-18 09:33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특수고용직(특고) 사망자는 36명으로 7명 증가했다. 특고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2-03-15 13:06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만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지원 대상에...

2022-03-03 12:00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 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229만명→273만명)해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 부분은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탄소중립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2022-03-02 14:00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앞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휴게시설에는 화장실,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2022-02-15 10:55
[랜선핫이슈] 엉터리 치료로 5살 딸 피부 괴사·번호 알아내 연락한 대리기사 外

글쓴이는 “(기사가) 다른 핸드폰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직원인 거마냥 사과 연락을 했다”며 “알고 보니 동일인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가 올린 문자 캡처본은 번호와 말투는 다르지만, 이전과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동일 인물이 보낸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지만 직접 겪으니 사뭇 다르다”...

2022-01-11 10:36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Δ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시행 및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Δ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2022-01-04 12:03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술을 마셨던) 지난달 30일 저녁 B씨로부터 ‘대리가 안 잡힌다’는 문자를 받고 가족 중 한 명이 대리기사 번호까지 보내줬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 원한 관계는...

2022-01-03 10:56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고용고험 가입 대상에는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총 14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은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2021-12-31 10:00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3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0.2%P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자 월 소득의 0.9...

2021-12-28 10:40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안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우선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현장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2021-12-27 13: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2021-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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