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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같은 뇌물죄 중에서도 재단 출연금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것은 "대통령이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두고 이 부회장만 유독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출연을 요청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은 삼성이 최 씨 측을 지원하거나 공익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

2018-02-05 09:00
대기업 계열사 1991개…4차 산업혁명 관련 계열 편입 활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출자해 설립한 케이에이와 케이오는 다시 각각 100%를 출자해 에이에이치와 에이오를 설립했고, 계열편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실태를 조사중이다"라고 덧붙였다.

2018-02-01 14:33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2단계 조사 착수…6월 개선안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공익법인은 동일인(총수) 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0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총 260여 개에 달하는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추려...

2018-01-31 10:46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공익법인과 상속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기업의 지배권을 물려주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국내 법인으로부터 5%가 넘는 지분을 출연 받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된다. 이 때 지분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이...

2017-11-27 14:00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선 TF’ 진행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내달 기초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달 이뤄지는 기초조사는 현장조사...

2017-11-09 10:53
김상조 재벌개혁 재가동…첫 타깃은 삼성과 미래에셋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재단·지주회사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첫번째 제재를 받게 될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5대 그룹 중 공익재단이 가장 큰 그룹은 삼성이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의 공익재단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공익재단의 주식자산이 2조9874억 원으로 5대 그룹 산하...

2017-11-03 09:50
김상조 "기업 변화 긍정적이나 갈 길 멀어"…5대 그룹 "시간 필요해"

최근 신설한 기업집단국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기본재산이나 수익재산 규모, 운영형태, 수익의 발생으로부터 진짜 어떤 공익사업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각...

2017-11-02 15:54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회사 대표 역할 계속하지 않을 것”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조사를 받아야지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답했다. 이 사장은 이사회 역할이나, 향후 삼성전자 인사를 묻는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사장을 비롯해 김상조 위원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

2017-11-02 13:27
마지막 경고장 날린 김상조…“공익재단·지주사 전수조사 할 것”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계획을 소개하며 향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5대 그룹 전문경영인에게 “기업 측에서도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그리고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미리 점검해보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들을...

2017-11-02 10:00
채용·입찰…‘비리백화점’ 강원랜드 난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최근 3년간 총수입액이 4조4463억 원이 넘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약 300억 원 정도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단 0.69% 수준에 불과하단 것이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정위 방문자가 많은 대기업 1위가 삼성이었다고 꼬집고, 유착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등...

2017-10-19 10:29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삼성 외 다른 대기업도 재단에 출연한 점, 삼성이 공익재단인 줄 알고 지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이미 2014년 9월 15일 1차 단독면담 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졌다"라며 "이미 유착관계 형성된 상태에서 재단을 지원한 것"이라고...

2017-10-12 12:10
[이슈&인물]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중소ㆍ벤처기업부 만든 文정부, 지금이 코넥스 성장 적기”

새정부의 적극적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에도 자본시장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지수가 17.4% 오르는 동안 코스닥지수는 3.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3년 출범한 코넥스 지수는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넥스협회 김군호(56) 회장을 만나 지난 4년간 코넥스시장의...

2017-09-15 11:43
[데이터 뉴스] 20대그룹 공익재단 40곳, 계열사 주식보유 7조 원에 달해

20대 대기업 그룹의 공익재단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사업을 위해 세워졌지만 핵심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대그룹의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 주식 규모는 총 6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2017-08-28 10:21
[데스크칼럼] 삥 뜯긴 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3년 버마 아웅산 폭발사고 유가족을 지원한다며 ‘일해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만들었고, 재벌들부터 6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거둬들였다. “왜 돈을 건넸느냐”, “얼마를 준 거냐”는 의원들의 질타에 당시 정주영 회장은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다. 그냥 달라는 대로 줘서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30여 년 후, 이들...

2017-08-24 10:37
산업부 칼날 전경련 향하나…‘설립허가 취소’ 여부에 관심

전경련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후원하도록 모금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 압박을 받았다. 이에 지난 3월 ‘한국기업연합회’로 간판을 바꾸는 등 변화를 꾀했으나, 비판 여론은 여전한 상태다. 정권교체 후 전경련은 더 압박 받는 분위기다. 현 정부는 설립허가 취소 카드를 꺼내들 수는 있다....

2017-07-23 10:18
“취업성공의 꿈, ‘KB굿잡’에서 이루세요”…국민銀, 22~23일 취업박람회 개최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무역협회, 산업기술진흥협회, 동반성장위원회, 국방전직교육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고용정보원,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고양시, 코스닥협회, KB금융공익재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2017-06-22 11:00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최 씨가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안종범을 시켜 대기업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돈을 낸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형식상 국가운영으로 하고 실제로는 최 씨가 지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재단설립이 법률은 물론 헌법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화 체육분야 육성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 기조 중...

2017-03-10 18:31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2017-03-10 11:50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상향됐지만 차등 규제안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해외계열 지배관계 등 공시 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2017-02-15 19:09
대기업 계열사 ‘대마불사’는 옛말... 롯데 1년간 4개 청산

◇안타까운 사회 공익 기업 청산 = 지난해 청산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하림그룹의 예그리나다.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표준 장애인 사업장이었지만, 그룹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사례다. 예그리나는 지난 2012년 4월 STX그룹 계열사인 STX팬오션, STX마린서비스, STX중공업, STX, STX건설이 자본금 4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2017-0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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