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재가동…첫 타깃은 삼성과 미래에셋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재단·지주회사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첫번째 제재를 받게 될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5대 그룹 중 공익재단이 가장 큰 그룹은 삼성이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의 공익재단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공익재단의 주식자산이 2조9874억 원으로 5대 그룹 산하 공익재단 가장 많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2014~2016년 기준 공익사업비 지출 비중이 0.7%에 불과하다.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익재단을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정위의 방향에 어긋나는 셈이다.

재계에서 “공익재단 실태 조사는 사실상 삼성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최근 지주사나 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재계에선 미래에셋그룹도 이번 재벌 개혁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미래에셋캐피탈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미래에셋그룹 소유 구조의 핵심이지만,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에셋그룹은 단기 차입금 조달, 지분 조정 등을 통해 미래에셋캐피탈의 자회사 지분 가치를 총자산의 50% 밑으로 낮추춰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편법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논란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교수 시절 지배구조에 대해 가장 많이 비판한 기업이 삼성과 미래에셋그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