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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아 사망사건’…“당신이 친엄마” DNA 결과에도 태연했던 외할머니
    ‘구미 여아 사망사건’…“당신이 친엄마” DNA 결과에도 태연했던 외할머니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석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가 체포되던 당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손녀를 안은 채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고지를 듣는 동영상과 함께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 씨...
    2021-06-18 13:50
  • 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DNA 2개…'키메라증' 증거 제출하겠다"
    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DNA 2개…'키메라증' 증거 제출하겠다"
    석 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키메라 증후군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2021-06-17 16:16
  • 후배 폭행·성추행 혐의 전 축구 선수 구속
    후배 폭행·성추행 혐의 전 축구 선수 구속
    김상윤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는 기합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준...
    2021-06-10 20:35
  •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압류 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 송달요청서를 받고도 수차례 반송하자 국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하는 등 자산 매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2021-06-07 15:19
  •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압류 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 송달요청서를 받고도 수차례 반송하자 국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하는 등 자산 매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21-06-06 11:10
  •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2021-06-04 15:23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3차 소환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3차 소환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1-06-01 11:07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2021-05-27 10:56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소환조사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소환조사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2021-05-25 22:20
  •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20대 남성과 여중생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10대 남학생 1명과 여중생 1명도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2021-05-21 21:21
  •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인은 올해 1월 15일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냈다. 감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직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측...
    2021-05-13 15:47
  • [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석 씨의 변호인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2021-05-11 18:22
  •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는 동의…출산 증명하는 것은 아니야”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는 동의…출산 증명하는 것은 아니야”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2021-05-11 17:29
  •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현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2일 첫 재판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2021-05-11 08:56
  •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소송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2021-05-10 14:34
  •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2021-05-07 15:58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2021-05-07 12:19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2021-04-22 15:13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 사건을 심리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 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 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2021-04-22 06:36
  • “모텔 영수증도 참았는데“…구미 여아 언니 전 남편 ‘전처 엄벌’ 청원
    “모텔 영수증도 참았는데“…구미 여아 언니 전 남편 ‘전처 엄벌’ 청원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김 씨는 숨진 보람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씨의...
    2021-04-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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