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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2022-05-18 08:55
  • 40대 남,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 후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40대 남,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 후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자수했고 경찰은 이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살해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2-05-08 00:52
  •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임명 3명...
    2022-04-15 10:39
  •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
    2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앞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던 박 전 대통령의 맞은편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으로 3m 앞 바닥에...
    2022-03-26 18:32
  •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A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도중 소주병을 던져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바닥에 떨어졌으며 파편 등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2022-03-24 21:44
  •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박 전 대통령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 한지 1분여 만에 소주병이 날아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액체가 들어있던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박 전 대통령을 에워쌌으며,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2022-03-24 16:51
  • 부음 종합 / 2월10일
    (전 문경 가은초교 교장) 씨 별세, 김계남 씨 남편상, 정희목(중부대 과장)·희경 씨 부친상, 유양원 씨 시부상, 류지창(삼성전자 부장) 씨 장인상 = 1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02-3010-2000 　▲황하준 씨 별세, 황영수(대구지법원장)·종식·춘수·선희 씨 부친상 = 10일, 포항시민전문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054-253-4444
    2022-02-10 18:05
  •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공소사실 인정…아내는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공소사실 인정…아내는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8살이었던 딸은 최근까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학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교사가 경찰에 이 사실을...
    2022-02-04 22:22
  • 곽상도 구속 여부 4일 판가름…"범죄 추가 소명 여부가 관건"
    곽상도 구속 여부 4일 판가름…"범죄 추가 소명 여부가 관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2022-02-03 17:22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2022-02-02 13:51
  • ‘갑질의 최후’ 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갑질의 최후’ 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022-02-01 11:24
  •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지방에선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이 45.3%(75건→109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2022-01-21 11:23
  • 친할머니 살해한 19세 손자,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자전거 도둑’ 책 선물
    친할머니 살해한 19세 손자,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자전거 도둑’ 책 선물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2022-01-20 20:29
  • 부음 종합 / 1월11일
    서울남부지법원장) 씨 별세, 윤진석·상준 씨 부친상 =11일,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3일, 02-2258-5940 　▲이청자 씨 별세, 박명환(제14∼16대 국회의원) 씨 부인상, 박연신 씨 모친상 = 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2-2227-7597 　▲이희원 씨 별세, 이종호(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영업본부장) 씨 부친상...
    2022-01-11 18:14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사실상 연금기금의 자금운용 업무를...
    2022-01-02 09:00
  •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어머니는 곧 숨졌고...
    2021-12-13 10:50
  •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6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2021-12-07 10:14
  •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15:05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00:44
  •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22일 대구지법 형사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C(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D(10)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2021-1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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