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33)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날 취재진은 A씨에게 “계획하고 문을 열었냐”, “뛰어내릴 생각이었냐” 등의 질문을 건넸다. 이에 A씨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등의 답을 한 뒤 법정으로 사라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1심과 2심은 석씨의 두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대구지법은 올해...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9)와 신도 B 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 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던 B 씨는 2020년 6월 A 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부‧울‧경 ‘PK’ 지역은 물론 대구지법 관할인 대구‧경북 ‘TK’ 지방까지 영남권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다.
“회생제도 악용한 ‘먹튀’ 막을 방법 찾아야”
수도권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대기업 본사 소재지가 밀집한 수도권에선 법인 회생‧파산 사건마저 크게 늘고 있어 여건은 지방보다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부의장은 “전국 모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3억5000여만 원)와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3억5000여만 원),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4억8000여만 원), 이윤직 대구지법 부장판사(5억6000여만 원) 역시 재산이 적은 판사로 꼽혔다.
한 해 동안 재산 증가폭이 가장 컸던 판사는 올해 65억9000여만 원을 신고한 권기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권 부장판사는 봉급 저축과...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탄핵...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죄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판했다. 전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라고 말한 데 이어 연일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는 2017년 9월 연극 단원이던 A 씨와 대구의 한 산책길을 걷던 중 A 씨를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이 2021년 12월 낸 고발장을 받고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석 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석 씨는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저녁 7시께 백운동 경치가 좋아 구경시켜 준다며 차를 타고 곧장 대구로...
2021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수했고, 재판부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원장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토록 하고...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입 의사를 비친 이들에게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받은 뒤 떼먹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 9개월간 44차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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