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 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일반검사의 인사 시기를 명문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확대, 지방청 발령 대상자를 권역별 분산배치, 복무 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함께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 애경산업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피해 가족인 이재용 씨, 손수연 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 씨, 김기태 씨 등이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 권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 권 전 청장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 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일반검사의 인사 시기를 명문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4지망에서 7지망으로 확대, 지방청 발령 대상자를 권역별 분산배치,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현재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승희)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법인카드 약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성 씨는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영수증)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2002년 3월부터 2014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융지주 회장 사례는 조 회장이 유일하다. 앞서 박인규(64)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는 채용 비리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등...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보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영장 수사기록에 포함된 법원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로 조사 중이다.
나 부장판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의 영장 정보를 왜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보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영장수사기록에 포함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법관을 지낸 나모 부장판사의 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과 전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보정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영장수사기록에 포함된 법원 관련 수사기밀을...
특히 김 지사는 소환을 앞두고 ‘특수통’인 김 전 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고검장은 김지사와 경남 진주 동향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정수천 사회경제부 기자
김 전 고검장은 김지사와 경남 진주 동향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한편, 특검은 2일 김 지사의 창원 집무실, 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 지사의 의원 재직 당시 국회 비서의 컴퓨터 등에 대한...
김 전 고검장은 김지사와 경남 진주 동향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한편, 특검은 2일 김 지사의 창원 집무실, 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 지사의 의원 재직 당시 국회 비서의 컴퓨터 등에 대한...
김 전 고검장은 김 지사와 경남 진주 동향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앞서 특검은 2일 김 지사의 창원 집무실, 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 지사의 의원 재직 당시 국회 비서의 컴퓨터 등을...
김 전 고검장은 김 지사와 경남 진주 동향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특수통’인 김 전 고검장은 한보그룹 비리, 이용호 게이트, 고(故) 김영삼·김대중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을 수사했다. 법조계는 이번 특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김 전...
1987년 18기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1992년 검사로 임용,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학수사 담당관, 수원지검 차장, 인천지검 차장 등을 거치면서 특수수사 경험을 쌓아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검 제14대 지검장을...
초기에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삼성 비자금 특검 경험이 있는 이원곤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으나 현재는 이들을 비롯해 일부 변호인이 사임해 20여 명이 이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면면을 고려하면 ‘자본의 힘’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1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에서 금리조작 산정체계 조사 자료를 받아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