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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 중순 첫 대규모 인사...검찰 "수사 차질 우려"

대전·대구·광주고검 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을 고려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교체...

2020-01-02 17:35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교체 가능성이 크다....

2020-01-02 16:28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으로 꾸려졌다.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4기)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1995년...

2019-12-09 10:32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이다. 준비단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자료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추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퇴한 지 52일만이다. 추 후보자는 대구...

2019-12-08 17:44
6년간 30여명 몰카 촬영한 대구 스타 학원강사…덜미 잡힌 이유는

대구지검·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A 씨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학원에서 '스타강사'로 활동했다. 강의 능력도 좋아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로 월 4000만 원, 방학 때면 월 7000만 원을 웃도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모도 출중했던 그는 수성구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2019-11-29 09:26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0여곳 추가 폐지 추진

이대로 추진된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개 부서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2019-11-14 10:33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 "백서 쓰는 심정,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

안동건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갑진 울산지검 검사, 김상범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등 평검사 5명이 수사단에 투입됐다.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팀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2019-11-11 15:02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ㆍ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과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2019-10-28 16:36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대구지검 박기종 인권감독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해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 관행과 내부문화를 지속적으로...

2019-10-27 10:30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1970년생)가 같아 이목이 집중됐다. 둘은...

2019-10-24 09:22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검 특수부 존치 강력히 요구"

이어 "대구에 특수부를 남기겠다는 결정은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부산지검에 특수부를 존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ㆍ인천ㆍ수원ㆍ대전...

2019-10-14 19:47
윤중천 "과거사위 수사단,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한 적 없다"

‘김학의 수사단’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윤중천을 불러 확인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이 별장 성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이 한겨레21 기자...

2019-10-14 18:22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이날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계획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2019-10-14 13:33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조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2019-10-14 13:22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2019-10-14 11:00
“검찰 개혁” 오늘 서초동서 대규모 촛불집회…보수단체도 반대집회

주최 측은 부산, 대구, 청주 등 지방에서 집회 참석차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려는 참가자들도 있어 이번 집회에는 지난 주말(주최 측 추산 3만명)보다 3배 이상인 10만명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보다 한...

2019-09-28 16:11
[인사] 법무부

전명관 △대구지검 총무과장 구영한 △대구지검 수사과장 박문규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룡 △포항지청 사무과장 이상준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의열 △부산지검 사건과장 정상훈 △부산지검 수사과장 원용주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영진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신동일 △부산지검 공판과장 장문옥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신창우 △부산서부지청...

2019-09-24 19:13
윤석열 사단 요직 인사에 불만…한직·지방행 40여명 '줄사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전보 조치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인지수사 부서나 대검 혹은 법무부 요직으로 발령받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좌천성 인사란 평가가 많다. 인사이동이 실제 이뤄지는 오는 6일까지 추가 사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08-01 21:42
[인사] 법무부

용성진 ◇ 대구지검 △ 제1차장 최기식 △ 제2차장 김남우 △ 인권감독관 박기종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여찬 △ 〃 부장 김대룡 옥성대 △ 형사1부장 박억수 △ 형사2부장 양재혁 △ 형사3부장 박태호 △ 형사4부장 한태화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양선순 △ 공판부장 이정렬 △ 공안부장 진현일 △ 특수부장 김민형 △ 강력부장 문영권 △ 부부장 정원두...

2019-07-31 17:06
[인사] 법무부

조남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송삼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오인서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조상철 △의정부지검 검사장 구본선 △인천지검 검사장 이정회 △수원지검 검사장 윤대진 △춘천지검 검사장 박성진 △대전지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지검 검사장 여환섭 △부산지검 검사장 고기영 △울산지검 검사장 고흥 △광주지검 검사장 문찬석 △전주지검 검사장 권순범

2019-07-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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