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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2023-10-24 06:00
  •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 재벌기업의 부회장”...
    2023-10-23 15:38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신 지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현재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이 대표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13일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2023-10-16 15:58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공판검사가 ‘무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검이나 대검 감찰과에서 평정하는 방식이다.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평정 건수는 7000~8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88건이다. 과오 없음 평정은 2019년 전체 평정 8028건 중 7131건으로 88.8...
    2023-10-16 15:32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등을 거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용돼 수사경력을 쌓아왔다. 공수처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것은 김지윤, 윤상혁 검사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최 검사는...
    2023-10-04 11:29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악의적 체불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3명에 그쳤던 구속 인원이 올 들어 1~9월 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7배 급증했다.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정식기소 또한 확대했다. ‘임금을 안 줘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사업주의 안일한 생각을 불식시키고...
    2023-09-20 16:28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1‧2‧3부장 자리에는 각각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반부패 1~3부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1차장 검사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31기), 2차장검사에는 박현철 대검 대변인(31기)가 임명됐다. 선거와 노동 사건을 이끄는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31기)가 발탁됐다.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23-09-20 12:02
  • [속보] 공정거래조사부장에 용성진…대검 반부패3과장에 김민아
    [속보] 공정거래조사부장에 용성진…대검 반부패3과장에 김민아
    [속보] 공정거래조사부장에 용성진…대검 반부패3과장에 김민아
    2023-09-20 11:27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2023-09-16 10:1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한편 지난 6월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다. 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다.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2023-09-13 11:31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위원회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전 대검 반부패수사부장)과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를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태는 검찰에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 비리는 봐달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했다”며 “수원지검이 회유와 협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까지...
    2023-09-12 11:54
  •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민주주의 선거제도 농단”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민주주의 선거제도 농단”
    대화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책임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자를 향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특정 배후 세력이 이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흘리고 의도적으로...
    2023-09-07 17:05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대화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커피를 타줬다’는 부분이 부실 수사 무마 의혹 내용인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했다”며 “그 부분은 허위라고...
    2023-09-07 16:44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는 녹음파일에서 자신이 조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윤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2023-09-06 10:04
  • 與,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철저 수사"
    與,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철저 수사"
    김씨는 지난해 3·10 대선을 앞둔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이자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당시 이재명...
    2023-09-05 14:49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29기) 지검장이 유임됐다.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으로...
    2023-09-04 17:00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시행은 7일자다.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정치적인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을 맡게 된다. 손준성 서울고검...
    2023-09-04 15:28
  • [속보] 대검 차장에 심우정…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속보] 대검 차장에 심우정…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속보] 대검 차장에 심우정…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2023-09-04 14:50
  •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인예고 범죄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예고된 범행의 내용 등 사안의 유형이 다양하다....
    2023-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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