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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검 "박병석 중재안 단호히 반대…'검수완박' 시기만 유예하는 것"
    [속보] 대검 "박병석 중재안 단호히 반대…'검수완박' 시기만 유예하는 것"
    2022-04-22 14:51
  • [포토] 대검 떠나는 김오수 검찰총장
    [포토] 대검 떠나는 김오수 검찰총장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여·야 양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04-22 14:48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2016년 9월 대검 감찰팀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어 보인다고 구속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무죄 판단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대검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 불기소했다"며 "당시 문제가 안 됐는데...
    2022-04-22 13:56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04-21 18:59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또한 “저희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1 16:55
  •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차장검사를 제외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보려 한다”며 “조금 전, 30분 전에 그렇게 검찰국장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22-04-21 14:06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또한 “저희들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2022-04-21 10:07
  •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선거사건과 기업의 노조와해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 등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1 10:00
  •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대검 “제2의 ‘정인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으로 검찰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점 등을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는 과거 특정 사건 사례를 제시했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2022-04-20 15:44
  • [포토]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 기자간담회
    [포토]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 기자간담회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14:57
  • [포토] '검수완박' 문제점 밝히는 김지용 형사부장
    [포토] '검수완박' 문제점 밝히는 김지용 형사부장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14:57
  • [포토]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 기자간담회
    [포토]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 기자간담회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14:57
  • [포토] '검수완박' 이루어지면....
    [포토] '검수완박' 이루어지면....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14:57
  • [포토] '검수완박'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
    [포토] '검수완박'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14:56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2022-04-20 14:23
  •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전날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자체 안을 만드는 것은) 앞서 나간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며 "법적으로는 적정한가...
    2022-04-20 09:57
  •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찰이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2022-04-19 18:36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2022-04-19 17:56
  •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웅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2022-04-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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