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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같은 시각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포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선 당론으로 채택했던 검수완박이 담긴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박 의장과 박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의장실을 찾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범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고 한 건 사실상 의장 중재안...
    2022-04-25 15:37
  •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에 등록시켜 꼼수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의장은 이와...
    2022-04-22 11:19
  • 국민의힘 "'검수완박' 민주당, 4·19 민주이념 위협"
    국민의힘 "'검수완박' 민주당, 4·19 민주이념 위협"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계,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또한 당론으로 채택하여 강행하려고 한다"며 "1960년 4월 19일, 언론탄압과 반민주 행위로 민심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던 그 날을 민주당은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활했던 4.19...
    2022-04-19 10:12
  •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가져올 법안을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건 큰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인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따졌다. 조응천 의원도 당에 보낸 친전을 통해 "법안 내용 중에는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2022-04-19 09:09
  • 조응천, 민주당에 친전 보내 “검수완박, 의총 논의 벗어나”
    조응천, 민주당에 친전 보내 “검수완박, 의총 논의 벗어나”
    그는 친전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을 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2022-04-18 20:49
  •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그 연장선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에 대해서도 “박 의장을 찾아봬 (검수완박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법사위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게 하는 등 최종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대한 대응에...
    2022-04-18 14:44
  •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전주혜 의원도 "당론부터 채택하고 부랴부랴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한다"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박탈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유 간사는...
    2022-04-15 11:21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아직 성안 중임에도 이 달 내 처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수완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022-04-14 17:38
  • 권성동 "한동훈 지명, 인수위 초기에 윤석열이 언급…칼 뺏고 펜 준 것"
    권성동 "한동훈 지명, 인수위 초기에 윤석열이 언급…칼 뺏고 펜 준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이브'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한 후보자 지명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검수완박)' 당론 채택의 연관 관계를 일축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에서 여러 보복이니, 탄압이니 얘기가 나와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칼을 뺏고 펜을 줬다"며...
    2022-04-14 08:54
  •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13일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범죄로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2022-04-13 18:48
  •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검찰이 뒤늦게 개선안과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성급한 추진이 국민 여론보다는 극성 당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도 조직 이기주의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에서 자기반성 목소리가 나왔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2022-04-13 17:37
  •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13일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밀어붙여 검수완박을 강행하더라도 내달...
    2022-04-13 16:56
  •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尹 허니문 사라져인수위 "尹 국정운영 방해"·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당사자 검찰 "검찰 수사권 뺏는 건 헌법 위배…대통령 면담할 것"민주, 尹·檢 과거발언 들추며 강행의지…"필리버스터? 임시회 쪼개기""중도층 떠나 민주 지방선거 악영향…오히려 尹 국정운영 동력" 거대 야당인...
    2022-04-13 15:56
  • [포토] 검찰청 들어가는 직원들
    [포토] 검찰청 들어가는 직원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비판한 13일 직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2022-04-13 14:21
  • [포토] 검찰청 나서는 직원
    [포토] 검찰청 나서는 직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비판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13 14:20
  • [포토] '검수완박' 대검찰청 모습
    [포토] '검수완박' 대검찰청 모습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비판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전경.
    2022-04-13 14:20
  • [포토] '총사퇴' 화한 놓인 대검찰청
    [포토] '총사퇴' 화한 놓인 대검찰청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비판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총 사퇴하세요'라고 적힌 화한이 놓여 있다.
    2022-04-13 14:20
  • [포토] 그늘 진 대검찰청
    [포토] 그늘 진 대검찰청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비판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전경 모습.
    2022-04-13 14:20
  •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까지 떼어내 경찰에 대한 수사만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면서, 경찰에 대해선 ‘한국형 FBI’로 분야별 수사기구 독립 방안을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2022-04-13 12:07
  •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총장, 오후 3시 기자회견…국회 방문 일정 조율 중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총장, 오후 3시 기자회견…국회 방문 일정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2022-04-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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