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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특권 내려놓기’ 의총서 당론채택 불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당론채택이 11일 무산됐다. 김문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원회가 지난 9월29일 본격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마련한 혁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2014-11-11 14:27
새누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내부 격돌 예고

그러나 혁신위 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당론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는 의원들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세비 동결·삭감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 가결되게 한 것을 놓고도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혁신위가 마련한 과제 대부분이...

2014-11-09 09:19
새누리, 공기업·규제개혁 당론 채택 또다시 불발… 당 지도부가 ‘서명’ 주도해 발의

앞서 의총 공개발언에서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지난번 의총 당시 당론 채택 불발된 것과 관련, “의원님들 전체적인 지적 말씀은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9월 19일 공청회 때 심의자료 보냈고 11월 2일에 의총에서 보고해서 이해한 걸로 생각했지만 충분히 이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2014-11-07 12:06
與, 공기업-규제개혁안 당론채택 불발

새누리당은 4일 의원총회를 공기업 개혁안과 규제개혁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으로 발의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당초 당론으로 채택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어 나머지 2개 법안까지 당론으로 논의를 모아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

2014-11-04 11:3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가나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빨리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 달라고 당에 요구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야당의 협조와 당사자 반발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임시국회 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014-10-21 09:24
최경환 후보자 청문회... 분야별 쟁점은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세율은 현행 10%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500억원 이상에 대해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 추경 편성 = 최 후보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2014-07-08 10:00
새정치연합, 내일 의총 재소집…'기초연금' 당론도출

그러나 지도부가 처리쪽으로 당론 채택을 시도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및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에 부딪히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전날 지도부와 복지위원들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최종 문항에 지도부의 입장을 반영, '7월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에...

2014-04-30 19:41
국회, 오늘 본회의… 세월호참사 방지·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등 처리

안전행정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날 일부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날 또는 내달 2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정연의 당론채택 실패로 처리가 불발된 기초연금법안 역시 여야 간 막판 합의가 도출되면 다음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04-29 10:03
기초연금법 처리 끝내 불발… 복지부 “5월초라도 처리해주면 실행 준비”

이에 지도부는 소속 의원 130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시행해 당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야당의 의총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했으나 공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르신들의 연금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2014-04-29 08:10
[세월호 침몰] 새누리, ‘피해지원 결의안’ 제출…29일 처리 시도

새누리당은 28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56명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2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정부가 실종자들의 구조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안산...

2014-04-28 21:16
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절충안’ 결론 못내…4월 처리 무산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두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으나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시간 가량 비공개 의총을 열고,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2014-04-28 13:13
대통령 자문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각 부처별 지원 일원화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위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6·4 지방선거 이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한편, 일방적인 대기업 위주의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4-04-11 08:18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나흘 앞… ‘깜깜이 룰’에 속타는 출마자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 번 당론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신들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 인지도와 조직 면에서 여러...

2014-02-17 08:21
김무성 "5·16혁명,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 뒤집어"

최근 교학사 국사교과서 채택 문제 등 근현대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권, 더 나아가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이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규정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전국포럼연합·㈔21세기 분당포럼 주최 토론회 강연에서 "당시 소장이던 박 전...

2014-02-14 20:09
기재부, 중고차 매매 과세방식 변경 재추진

마진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매입세액공제에서 매입세액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축소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했으나 관련...

2014-02-02 12:12
홍문종 “새누리당 지방선거 관련해 결정된 것 없어”

홍 사무총장은 “의총, 최고위원회를 거쳐야만 정식 당론으로 채택되고 정개특위에서 당론갖고 야당과 협상해야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아직도 갈길이 멀다”며 “여론조사도 하고 원외위원장 여성위 등 여론조사 많이 했지만 확실히 결정된 안은 없다고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 호남 대표하신 유수택 최고위원은...

2014-01-06 15:39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착수…민주당 거센 반발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주도해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2013-11-12 18:05
미국 ‘셧다운’ 공포에 글로벌시장 ‘출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은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도 당론에 따라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사실상 폐쇄된다. 이날 미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 회계연도...

2013-10-01 08:38
미국 정부 ‘셧다운’ 초읽기… 폐쇄 하루 앞두고 여전히 극한대립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은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도 당론에 따라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만일 정부가 폐쇄된다면 80만 명이 넘는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과 계약 근로자들이 정부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임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정부...

2013-10-01 07:49
국세청 지키려는 與, 뺏으려는 野… ‘국세청법’ 또 줄다리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세청의 위상을 높이고 힘을 더해주는 법안들로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서도 국세청 역할이 중요한데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청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야당 시절 대동소이한 내용의 국세청법안을 내놨던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2013-09-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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