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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정부안이었으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전속고발제가 유지됐다. 최 연구원은 "이번 공정경제 3 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2020-12-10 08:53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된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상법의 핵심 내용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현행...
    2020-12-09 18:55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애초 정부는 기업의 중대 경성(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현행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해왔다. 대신 경성 담합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공소권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고소·고발 남발을 우려한 경제계의 주장은 물론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찰의 권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다소...
    2020-12-08 18:16
  • [단독]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법인ㆍ임원 추가 기소
    [단독]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법인ㆍ임원 추가 기소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법인과 자회사 임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KT와 KT 자회사 임원 한모(57)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2020-12-08 13:30
  •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CJ대한통운 등 9곳 고발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CJ대한통운 등 9곳 고발
    12년에 걸쳐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화물운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물운송업체 12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12곳은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2020-12-06 12:00
  • 조달청 차장에 이현호 국장…비고시 출신 차장 2005년 이후 처음
    조달청 차장에 이현호 국장…비고시 출신 차장 2005년 이후 처음
    시설사업국장 재직 시절엔 시설공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형공사 입찰담합 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했다. 시설총괄과장 재직 시에도 기존 최저가 입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 규정을 개정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 신임 차장은 “올해 조달청은 마스크 계약·공급과 디지털서비스계약제도 도입 등 코로나19에...
    2020-11-20 10:46
  • '공공 입찰담합' 유경제어ㆍ혁신전공사에 과징금 3.9억
    '공공 입찰담합' 유경제어ㆍ혁신전공사에 과징금 3.9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철도신호장치(열차 충돌 방지 신호 제어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2020-11-19 13:4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19 300명대 진입 '3차 대유행' 우려·‘김현정의 뉴스쇼’ 수능 2주 전, 방역 준비 충분할까·‘철파엠’ 이다지, 적재·‘컬투쇼’ 신봉선, 비투비 포유, 적재, 여자친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19 300명대 진입 '3차 대유행' 우려·‘김현정의 뉴스쇼’ 수능 2주 전, 방역 준비 충분할까·‘철파엠’ 이다지, 적재·‘컬투쇼’ 신봉선, 비투비 포유, 적재, 여자친구 外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가격 담합 의심 부동산 온라인 활동 처리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은? - 배철호 수석전문위원 (리얼미터) ‘그래미어워드’ 25일 후보 발표…빌보드 휩쓴 BTS, 지명 가능성은? - 김영대 음악평론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
    2020-11-19 07:49
  • 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담합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감면 대상자인 ‘조사협조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11-18 06:00
  • 전경련 “택배업 발전 위해선 외국인 고용허가ㆍ요금 인상 필요”
    전경련 “택배업 발전 위해선 외국인 고용허가ㆍ요금 인상 필요”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고려할 때 택배단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 구도에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가격담합으로 오인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경련은 “차별화된 택배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와 단가 인상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택배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환익 전경련...
    2020-11-16 06:00
  •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SK건설이 경인운하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과 담합했다며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 그러나 SK건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16년 7월경 “담합이 없었다”며 SK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2020-1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시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위-법경제학회 학술심포지움(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기업결합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2020-11-15 09:30
  •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취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0-11-15 06:00
  •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12일 부동산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진 가운데 집주인들의 이른바 ‘배짱 호가’, ‘매도가 짬짜미(담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집값이 불안해진 시장 분위기를 이용해 아파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기존 카페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다. 대형...
    2020-11-12 13:58
  • [지대추구]①그들만의 리그로 부동산 까페와 주식 리딩방에 이뤄지는 짬짜미
    [지대추구]①그들만의 리그로 부동산 까페와 주식 리딩방에 이뤄지는 짬짜미
    지역 입주민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인 일부 방에서는 집값·전셋값 담합 행위 등 짬짜미가 횡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는 ‘주식리딩’, ‘부동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오픈 채팅방이 나온다. 12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8월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2020-11-12 13:57
  • 부산 아파트 ‘불장’에…허위매물 신고도 서울 넘어 ‘전국 1위’
    부산 아파트 ‘불장’에…허위매물 신고도 서울 넘어 ‘전국 1위’
    신고자 인증 방식도 기존의 참여사 아이디접속 방식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바꿔 무분별한 신고를 줄였다.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과 마찬가지로 허위신고 역시 선량한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를 낳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집값 담합 등 의도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시장교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11-12 06:00
  •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모회사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소폭 올려 재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 자격 지분 0.01% 이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간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2020-11-11 18:11
  • 아시아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 속 中 IT기업 규제 우려에 혼조…日닛케이, 25년래 최고치
    아시아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 속 中 IT기업 규제 우려에 혼조…日닛케이, 25년래 최고치
    소비자 정보 공유나 담합, 덤핑 등 독점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30일까지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앞서 지난 1월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인터넷 업체가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쳤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규정해 알리바바 등 IT 대기업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2020-11-11 17:46
  •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공모, 작은 경쟁자를 축출하려는 담합,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덤핑 등 플랫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경쟁적 행위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30일까지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인터넷...
    2020-11-11 16:29
  • 한전 발주 '59건 용역입찰' 담합한 2곳 과징금 철퇴
    한전 발주 '59건 용역입찰' 담합한 2곳 과징금 철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총...
    2020-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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