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공정위의 본연의 역할은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데 있다. 새 정부가 공정위의 원래 역할을 충실하도록 되돌린 것은 긍정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9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2019년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도마, 평행봉, 요트 등...
담합을 이유로 배합사료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제일홀딩스, 팜스코, 하림홀딩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 하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순위를 정하는 등 담합한 동방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항만 하역 용역 업체 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피씨엘은 전날 적십자사와 관련자들을 담합과 입찰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모는 23.78% 하락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 이번 주에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풀린 것으로 보인다.
대모는 건설기계 종합 전문 제조·판매사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관련주로 꼽힌다. 지난주에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76차례 한~일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는 △공동 선적 거부 △선복 제공 중단 △투찰 가격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올해 초 한~동남아 항로에 대한 담합에 대해 962억 원 규모의 과징금도 책정한 바 있다.
해운협회는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장기간 담합을 해온 선사들에 대해 총 17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해운업계는 연이은 공정위 제재에 크게...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담합 선사들에 총 170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2019년 5월 총 76차례...
국토부와 건설 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오리 고기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5년 간 오리 고기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정다운 등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6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해상운임 담합 제재
10일(금)
△22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09:55 제67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및 집중홍보기간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7일(화)
△고용부 장관 10...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한-중 노선 담합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한데 대해 "공정위에 해운산업 특수성, 과징금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전원회의에도 참석해서 선사 입장 적극적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조정하면서 나갈...
대전 소재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이번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 대해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보호가 다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플랫폼 대기업들의 ‘갑질 담합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제적 시각에서 연동제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 종전 납품단가로는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가격대로 납품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담합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2013~2016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레미콘 일반 경쟁 입찰에서 투찰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71억 4269만 원의 매출을 얻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도한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이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관수레미콘 단가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