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등 다각적인 금연 정책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3억1000만 갑에서 12월 2억9000만 갑, 올해 1월 2억8000만 갑에 이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년 동월(2억8000만 갑) 대비로는 14.0% 줄었다.
2월 담배 반출량은 2억 3000만 갑으로 전년 동월...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는 참가자에 약값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금연치료제 약값 지원 정책의 효과를 봤다. 챔픽스의 지난해 매출은 488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07년 국내 발매된 챔픽스는 '자살'과 같은...
애연가라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도 많이 내게 됐는데, 어디서 피워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 정책이 금연에 맞쳐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흡연부스를 만들어 줘야 비흡연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흡연가들의 요청에도 서울시는 “당초 2014년까지 전체 면적의 21%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의 소득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 데다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담배부담금이 등이 증가하는 등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건강보험은 2011년 이후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적립금도 2010년 9592억 원에서 2011년 1조5600억 원, 2012년 4조5757억 원, 2013년 8조2203억 원...
이는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 직전 업체들이 12월로 시기를 앞당겨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KT&G가 이번에 내놓은 신제품은 더원 제품군 중 8번째 브랜드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0.5mg, 0.05mg으로 약한 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캡슐 담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점도 KT...
담배 판매량이 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인하 효과는 유명무실해졌고, 정부의 세수 급증 효과만 낳았다.
이에 정부는 호주 등의 사례를 들어 이달 하순부터 경고 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판매되면 흡연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은 “정부는 담뱃값 올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기존에 쌓아둔 재고품을 가격 조정 없이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KT&G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0% 이상인 KT&G가 재고품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담배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꾸준히 담뱃값을 인상한 결과다. 2011년 판매량은 4130억 개비였지만 2015년에는 2690억 개비로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담뱃값 경고 그림’ 등 규제가 확산하자 BAT와 레이놀즈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자담배와 전기가열식 담배에 투자를 늘려왔다. 전기가열식 담배는 니코틴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 증발시켜 흡연하는 것이다. 합병...
KT&G 등 담배회사들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기존에 쌓아둔 재고품을 가격 조정 없이 팔아 79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원인이 기획재정부의 부실관리에 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에 대한 국고 환수 규정을 만들지 않아 담뱃세 인상 차익이 고스란히 담배회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12일...
또 인상 찬성론자들은 부족한 복지예산을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소주·담뱃값 등을 올려 서민들에게서 예산을 메우기보다 기업이 누린 이득을 법인세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당된 복지예산은 곧 저출산,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전격적으로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는 참가자에 약값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약값 지원 정책이다.
의약품 조사 업체 IMS헬스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는 올해 상반기 253억원의 매출로 전년동기 113억원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세입을 늘리려는 증세라든가 그게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게 있었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2000원을 올렸는데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 송 차관은 "담뱃값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 건강 차원이라고 누차 얘기했다"며 "그 일환으로 담뱃갑에 흡연폐해 그림 부착을 이달 23일부터 하는데, 이전에 담배가 대규모로 출하되거나 반출되면 결과적으로 매점매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 수입해서 면세점에서 파는...
최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에 급급한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는 비가격규제와 함께 물가연동제 등을 가격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윤호중, 김상희,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조 차관보는 또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담배의 연간 판매량은 36억5000만 갑으로 2014년 대비 16.3%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흡연율은 3.8%포인트 하락해 공식통계를 산출한 1998년 이후 처음 30%대로 진입했다. 청소년 흡연율 역시 7.8%로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12월 23일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금연 효과가 더욱 확실해질 것”...
금리가 상승하면서 담배 회사들의 배당수익률 매력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은 “다만, 정부 규제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봤을 때, 경고그림이 직접적인 수요 감소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가격 인상 당시에도 일시적인 수요 충격 이후 흡연율이 회복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 탓에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지만,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해성 문제가 잇따르면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와 치약에 이어 제2의 옥시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8일 “현재...
감사원은 9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정부가 지난해 담뱃세를 인상하기 전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조성하고서 담뱃값이 인상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재고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담배의 경우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회사가 부당하게 챙긴 세금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다"면서 "특히 작년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 정책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번 총회에서 금연선도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FCTC 이행성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