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편, 담뱃값 인상 등은 ‘꼼수 증세’란 지탄을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과 서민 및 월급쟁이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역공을 퍼붓고 있다.
이제 분명해졌다. 실현성이 떨어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수정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을...
담뱃값 인상부터 연말정산 파문 그리고 건강보험료 개편까지 어느 것 하나 국민을 만족시킨 것이 없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도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민심을 듣는 통로가 어디인지 궁금할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임기는 모두 2년 남짓 남았다. 그러나 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확연히 다르다.
그것이...
담뱃값 인상이 차지하는 부분은.
A. 1조8000억원 정도. 2015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
Q. 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경상 성장률 전망을 기재부가 틀렸다. 기재부 전망치가 터무니 없을 만큼 높은데.
A. 경상 기준으로 1%가 2조 정도 세입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최근 물가가 너무 안정이 되다 보니까 디플레이터 줄어들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다. 경제...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신제품 던힐의 마진율도 보그와 마찬가지로 7%대라 사실상 팔아도 남는게 없다”며 “담뱃값 인상 직후 던힐과 보그의 품귀현상이 재현되면 소비자에게 원망만 들을 것이 뻔하고, 아직 보그 마진율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입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에 국한하지 않는 분위기로, 옥스퍼드 사전은 전자담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마시고 내쉰다는 뜻의 ‘vape’를 2014년의 단어로 꼽기도 했다. 영국의 규제기관인 MHRA도 전자담배가 차후 10년간 영국 흡연인구 5만 7천여명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이러한...
강병구 교수는 증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그간 개인 소득세 부분에 최고세율을 38%로 높였고 적용 과표 구간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췄으며 담뱃값을 인상해 소득세·소비세 중심의 증세를 추진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법인세 부분에선 과세가 없었고 기업이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법인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내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위주로...
KDI는 소비 관련 심리지수의 개선이 정체되고 건설수주도 감소하는 등 향후 실물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물가상승률은 담뱃값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1월 0.8%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KDI 측은 밝혔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싼 값의 담배를 찾는 소비자들이 보그로 몰리며 품귀현상을 보이자 가격을 4300원으로 올리고 동시에 편의점 마진을 대폭 줄여 본사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
BAT코리아가 편의점주들의 비난에도 마진을 줄인 이유는 보그의 달라진 위상 때문이다. 담뱃세 인상 대란에서 유일한 3000원대 담배였던 보그(1㎎)는 지난달 전체 담배 판매순위...
하지만 이어진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 부총리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비난을 이어가며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증세를 위해선 복지 수준과 세금 수준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면세 담뱃값 인상분 일정 부분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익기금추진준비위원회(가칭)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인상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공익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사용처와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담배업계에 따르면 인상안이 논의된...
이밖에 기재위는 최근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최근 관심이 높아진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또 농해수위에서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예방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됐다.
국회의 예산 낭비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민한테 세금 걷을 생각 말고 기업에도 좀 걷을 생각 해라” “서민에게 세금 더 거두기 전에 부자 증세 제대로 해라” “담뱃값 인상 등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더 이상의 증세 논의나 하지 마시길” 등 대부분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담뱃값 2000원 인상 효과가 없었다면 0.22%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는 3년 가까이 물가목표 범위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대를 유지했고 그후 두달간은 0%대를 이어갔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금리인하 주장 잇따라 = LG경제연구원도 지난 3일 ‘글로벌 디플레이션...
2010년 취임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별다른 위기 없이 지내왔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담뱃값을 외국업체 수준으로 내릴 수도 없다. 값을 올려 금연 효과를 꾀하는 정부정책에 맞선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자칫 경쟁에 매몰돼 시장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의...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입법의 조력을 얻어야 할 상황에서 여당 새 지도부의 정책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데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사태 등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폭 수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조세저항이 강한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인상과 복지 구조조정이 선행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축소는...
하지만 최근들어 연말정산 논란, 담뱃값 인상등으로 여론의 분위기가 악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는 건보 개편안의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자의 눈치를 보다 형평성 논란을 외면하고, 내년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계청은 담뱃값 인상으로 물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석유류, 도시가스 요금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우 김정은 여자를 울려 출연
배우 김정은이 MBC 주말극 '여자를 울려' 여주인공 캐스팅 소식을 알리며 7년만에 친정 MBC에 컴백한다. MBC 공채 25기로 1997년도에 데뷔한 김정은은 지난 2008년...
5%)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집세는 작년 동월보다 2.3% 올랐다. 전세(3.2%)와 월세(0.4%)가 모두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석유류 가격과 도시가스 요금 하락이 이를 상쇄했으며 가격 하락 품목이 석유류와 농산물 정도라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350원에서 770원 가량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면세점 담배값은 현행 약 1900원에서 최대 27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16일과 20일 두차례 서울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롯데면세점 등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새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애연가들의 가격저항감이 여전한데다가 일부 외국산 담배들의 가격인상이 예고되면서 값싼 담배를 찾는 수요가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팀장 김모씨(46)는 “출장가는 동기나 후배들을 만나면 무조건 담배를 부탁한다”며 “두배 가까이 오른 담뱃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면세점 담배가격이 올라도 이용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