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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 미방위·시민단체 "단통법 고시안" 강력 비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어제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며...

2014-09-23 15:59
전병헌,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전 의원은 “오는 10월 단통법이 도입되면 새로운 위약금제도인 ‘위약금4’가 소비자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의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서 현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

2014-08-19 12:06
최양희 신임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부흥 일으킬 수 있을까?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에 앞서 보조금 상한액을 정한 고시안을 발표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기존 보조금 27만원을 폐지하고 25만~35만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지만,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한도가 최고 1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여기에 요금제별 할인 차이 등 추가...

2014-07-16 09:30
최양희 후보자 “가계 통신료 경감토록 제도 정비하겠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구조를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로 바꿔 통신비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로 입법됐다. 한편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요금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인가제의 효과·장단점·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07-07 18:54
SK텔레콤, 호재 많고 시장 과열 우려 큰 현시점이 매수 적기-하나대투증권

김 연구원은 이어 “단통법 통과로 시장 방어에 치중하는 SKT의 마케팅 효율성 개선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대 관심사인 인당보조금 상한선은 기존의 27만원으로 유지되고 요금 인가제는 결국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인당보조금 상한선이 현 상태로 유지될 경우 통신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SKT의 마케팅 효율성 향상이...

2014-05-29 07:35
이통3사 영업재개 D-4, 격동의 통신시장

(이하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은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제도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폐지도 검토 중이다. 기존 보조금...

2014-05-16 10:24
내일 마지막 본회의… 크루즈법·단통법·방송법 등 처리

분양가상한제폐지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5대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유일하게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루즈법은 애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해왔으나 동북아 크루즈 산업을 한국이 장악하려면 선상 카지노 허용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작년 5월 조해진...

2014-05-01 08:18
[종합] 최문기 장관 "보조금 경쟁 재발시 이통사 CEO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사"

최 장관은 “단통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법 시행과 관련해 동의한 만큼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정부도 단통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이통 3사 CEO에게 단통법 제정 전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4-03-06 13:44
단통법, ‘반대의견·법안소위 의원교체’… 2월 국회 통과 불투명?

그는 단통법 대신 현행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 역시 법안에 반대하면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가뜩이나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적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계의 반발과 함께 국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을...

2014-02-11 10:42
“단통법 시행하면 휴대폰 더 비싸진다”… 바른사회시민회 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 측은 단통법의 대안으로 이동통신사의 요금인가제를 폐기를 제시했다. 조동근 교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돼 경쟁이 심화되면,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을 압도하기 위해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의실험 분석 결과 인가제 폐지로 통신요금은 평균 8.7% 인하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단통법 반대론자만...

2014-02-10 18:33
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광고 축소 의지 부족해 보인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잉 보조금 문제가 출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이슈가 단통법 통과를 정당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제3의 대안이 나올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종편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일부 행정조치를 한 뒤 재승인 심사를 할지, 아예...

2014-01-20 17:22
최문기 장관, 제조사·이통사 CEO 긴급호출…“단통법 머리 맞대자”

단통법의 골자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휴대폰 구매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청구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등이다. 즉 보조금을 폐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대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제조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 조항’이 이중규제인 데다, 판매대수와...

2013-12-04 18:06
[휴대폰 보조금 긴급진단] 미래부·제조사·이통사 ‘단통법’ 놓고 엇갈린 견해

전반적으로 침체할 것이라며 제조사보다는 이통사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은 해외와 달리 대단히 복잡한 만큼 단통법이 되레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법안을 재구상하든, 아예 보조금 지급 자체를 폐지해 버리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2-04 11:11
[휴대폰 보조금 긴급진단] 해외선 투명 공개하거나 아예 없애기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통해 밝힌 △보조금 지급내용 공시 △요금할인 선택권 부여 등은 사실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다. 이들 국가는 휴대폰별 할인금액을 모든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다. 특히 이통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출고가와 약정 시 할인 금액을 게재, 판매점과 소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12-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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