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문기 장관 "보조금 경쟁 재발시 이통사 CEO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사"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 대책, 대국민 발표 해라”

▲사진설명 :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하성민 SKT사장,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장관, 황창규 KT회장(왼쪽부터)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strongman55@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전쟁 진화에 직접 나섰다.

최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과잉 보조금 경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대국민 발표를 통해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이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보조금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차례 반복된 보조금 문제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이통3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져 관심이 쏠렸다. 이날 최 장관은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은 이통 3사에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전달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보조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통 3사 CEO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간담회 배경 설명에서 “보조금 경쟁이 또 일어날 경우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벌금 1억5000만원,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이 적용된다”며 “이통 3사 CEO의 거취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엄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보조금 과잉경쟁 방지대책 마련 요청외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단말기 유통법안의 일부 내용의 자발적 이행 방안도 요구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법 시행과 관련해 동의한 만큼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정부도 단통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이통 3사 CEO에게 단통법 제정 전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통3사 CEO들은 조만간 실무진과 협의해 관련 내용을 미래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통 3사의 영업정지 방안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대비책도 언급했다. 그는 “영업정지와 관련해 중소 제조사 및 유통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 3사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 3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진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보조금 대신 통신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보조금 재원을 국민 편익을 위해 써야 한다”며 “신사업을 육성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보조금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 며 “현 상황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TV나 단말기에 치중하지 말고 콘텐츠나 플랫폼 개발에 힘써야 진정한 IT 강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 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점유율 때문인 만큼 이에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 CEO들은 단통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들은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출고가 인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통 3사 CEO들은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제조사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통 3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가입비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LTE 선불요금제 출시 등 선불 요금제 활성화와 유심가격 20%인하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통 3사는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7일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영업정지가 발표되면 다음주 후반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