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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통신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과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게 해 취약계층 통신 복지를 강화하도록 한 법안이 폐기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기업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2024-04-04 05:00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회 때 언급된 통신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024-04-02 15:16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2024-04-02 14:00
SKT-산림청, 스타링크 위성 활용해 긴급통신 기술 개발

이 기술은 산림청이 재난 환경에서도 원활한 산불 대응 지휘를 하는데 지속 사용 가능하며, 전국 약 1만7000대 정도 운영중인 산불감시원 전용 스마트폰의 서비스 지역 확대는 물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연동까지 제공해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2024-04-02 09:38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2024-04-01 10:12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2014년 10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보도가 787건으로 치솟았다. 2015년 5월 이통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거론되면서 통신비 관련 보도는 800건을 넘어섰다. 요금인가제는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1위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이통사...

2024-04-01 05:00
거래소, 내달 2일 '기업어음·단기채권 ETF' 상장

총보수는 0.05%다. 거래소 관계자는 “총보수 이외에 기초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을 체크(CHECK) 단말기와 거래소·자산운용사 ETF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2024-03-29 14:32
정부, 통신비 부담 '더' 낮춘다…"중저가 요금+폰 선택시 최대 70만 원 절감"

3차 5G 요금제 개편으로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전환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중저가 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정부가 국민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3차에...

2024-03-28 13:16
오세훈 “버스파업 불편 드려 죄송…노사 타결 조속히 당부”

파업 첫날에도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날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파업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24-03-28 10:44
서울 시내버스 12년 만에 파업 돌입…“비 오는 출근길 지옥”

실시간 교통정보는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10:29
KT,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2024-03-28 09:41
서울 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파업 돌입…출근길 대란 예고

총 202회 증편 운행 되며,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투입돼 하루 총 4959회 운행된다. 잠실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17개)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하며,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4-03-28 06:37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협의회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3만 원 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양이 여전히 적어, 소비자가 선택할 유인이...

2024-03-27 17:16
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돌려준다

중소기업이 보증 한도 증대, 저금리 대출 등 꼭 필요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 특별 출연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설치와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장금이 결연’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 맞춤형 금융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3-27 15:27
중랑구,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

특히 주소정보 현장 지원 시스템이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 ‘스마트 KAIS’를 활용하여 해당 시설의 이미지, 조사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등록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구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은 원인 파악 등의 검토를 통해 보수 또는 철거할 예정이다. 단,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

2024-03-27 13:48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오늘 막판 협상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 역까지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400여대를 빠르게 투입한다. 시는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4-03-27 09:20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 등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2024-03-26 12:00
이통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확도·응답시간 개선

이번 품질측정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측정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은 긴급구조 상황을 가정해 도시, 지형, 실내외 등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한 140개 지점에서 실시했다....

2024-03-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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