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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내일 선고… '관할' 문제 최대 변수로

임 고문 측은 사실상 패소한 1심 판결을 놓고 재판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관할권'이 주요 쟁점이 됐다. 두 사람이 어느 법원에서...

2016-10-19 10:55
행자부, 주민등본에 외국인 배우자ㆍ자녀도 등재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입양한 외국인 자녀가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한부모가정이나 미성년자 단독 세대 등으로 오해를 받아 왔다. 일례로 외국인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면서 C군을 낳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씨는 B씨의 배우자로, C군의 모(母)로 등록되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2016-10-10 18:23
'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정치인 자서전도 대부분 대필"… 사기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 측은 "작가가 100% 다 그렸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일부 도움을 받았다고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 자서전은 거의 대부분 대필인데 이걸 소비자에게...

2016-10-10 13:32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다음달 선고… 전망은

임 고문 측은 사실상 패소한 1심 판결이 재판 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임고문 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은 서울...

2016-09-26 07:43
조영남 사기사건 재판, 속초 대신 서울중앙지법서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사단계에서는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2016-07-28 07:30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소송,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이 때문에 관할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은 나뉜다.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 편의 상 한쪽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두 법원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2016-07-19 09:3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피소

법원 관계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해 임 고문 측에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보정명령을 한 상태"라며 "관할 여부 검토를 위해 아직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2016-07-06 15:56
[단독] 국세청, ‘탈세혐의’ 홍만표ㆍ법무법인 조홍… ‘고강도’ 세무조사

이는 수십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아온 홍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되기 전) 지난 2일 관할 세무서에 약 6억 원대 세금을 수정신고(본보 6월 3일자 단독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홍 변호사의 수정신고 금액이 과거 벌어들인 수익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도 홍...

2016-06-27 09:14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하나, 못 하나…이행강제금 실효성 떨어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명단 공개 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지 않을...

2016-04-29 11:01
일본의 ‘독도 꼼수’…“영유권 분쟁, 국제사법기구 판단에 구속” G7 성명 추진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사법해결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ICJ에 제소해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국 정부가 ICJ에 가입하면서 제소 당사국의 합의 없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강제관할권을 수용했지만 한국·중국·러시아 등은 이를...

2016-04-07 15:00
[단독]현대해상, 박근혜표 ‘4대악 보험’에서 사실상 철수

금융당국은 직접 나서 현대해상과 단독으로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개발했다. 2014년 7월부터 현대해상이 판매한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은 이른바 4대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면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당한 취약계층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이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2016-02-02 10:37
독일 머크, 영국서 미국 MSD와 상호 ‘MERCK’ 소송 승소

머크에 따르면 영국고등법원은 MSD가 영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MERCK’만을 상표 또는 상호로 단독 사용해 양사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SD가 영국으로 소재가 표시된 인쇄물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MERCK’만을 단독 사용해 회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MERCK’만을 상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2016-01-21 10:09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 법산법률사무소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게 되어 있고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禁錮)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호처분에...

2015-12-18 09:30
국세청, 종부세 납부 대상자 28만5000명…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납부하면...

2015-11-19 12:33
"'에어비앤비' 숙박업 신고 안하고 영업하면 불법" 첫 판결…향후 유사 소송 주목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에어비앤비도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숙박업이라는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짜리 부산...

2015-09-23 14:41
[단독]검찰, 유흥주점 100억대 탈세 혐의 수사…국세청에 불똥튀나

특히, 검찰은 박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세금을 탈루한 정황에 비춰 관할 세무공무원 등이 뒷돈을 받고 박씨를 비호해 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국세청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올해 초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신모 세무사로부터 탈세를 눈감아 달라는...

2015-09-02 08:18
전기요금 누진제 사라질까… 곽상언 변호사 "소비자 권리 되찾는 계기 만들고 싶어"

다음달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에서 첫 판단이 나오면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참고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2015-08-25 08:35
기초연금 시행 1년…어르신들, 식비ㆍ주거비에 가장 많이 사용

그러나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기초연금 수급 중임을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동행해 수개월치의 기초연금이 통장에 입금됐다. 이에 이 할아버지는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조연금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총 441만명에게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급자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7-07 12:00
서울시, 모든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지원금은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 최대 120만원까지이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도 110억원에 비해 53% 증액된 169억원으로 편성했다.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신청은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노후 수도관 상태검사, 지원신청서 접수, 공사비 안내 등을 제공한다....

2015-05-13 15:39
앞으로 '단독판사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대법원, 규칙개정

현행법상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판사 1명이 심리를 하는 '단독 관할'로 정해져 있다. 명예훼손이나 절도, 사기 등의 범죄가 대표적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반드시 물어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판이 무효가 돼 다시...

2015-05-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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