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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올해 2조5000억 원) 2배 증액과 비료 차액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청년동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내에선 신규 사업 신설과 기존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건·복지 분야도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2022-03-13 14:59
  • 농번기 앞두고 인력수급 고심…내·외국인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농번기 앞두고 인력수급 고심…내·외국인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고용해 단기 근로인력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처음 추진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2022-03-13 13:56
  •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단기근로자는 필수서류에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각 자치구 관계자들은 "졸업 후 취업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기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구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황에 맞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구상하겠다"고 전했다.
    2022-03-11 09:57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배 이상 늘어…봄철 농번기 앞두고 '숨통' 기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배 이상 늘어…봄철 농번기 앞두고 '숨통' 기대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과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와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2022-03-05 07:00
  • "졸업 후 바로 신청 가능"…서울시, '청년수당' 14일부터 접수
    "졸업 후 바로 신청 가능"…서울시, '청년수당' 14일부터 접수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2016년에 처음 시행된 서울시 ‘청년수당’ 은 지난해까지 총 7만2000여 명의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했다.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2.8%)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수당 시즌2’에서는...
    2022-03-02 11:15
  • 野 "우크라이나, 이재명 발언처럼 남의 일?"…문승욱 "우리도 영향 받아"
    野 "우크라이나, 이재명 발언처럼 남의 일?"…문승욱 "우리도 영향 받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기업 피해는 물론 근로자에 미칠 영향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자위...
    2022-02-25 16:31
  • 건설업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악재에 실적 '비상'
    건설업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악재에 실적 '비상'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4명 전원을 인근 국가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감리용역을 수행해왔던 국내기업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건설 근로자를 대피시켰다”며 “러시아에 있는 국내기업 사업 현장의 경우 분쟁지역과 떨어져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안전...
    2022-02-25 13:47
  • 4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 사업…1개월 미만 단기 인력 농가 지원
    4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 사업…1개월 미만 단기 인력 농가 지원
    이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비자)이나 5개월(E-8 비자)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제도개선을...
    2022-02-24 13:15
  • '3고' 신음하는 한국 경제…"믿을 건 수출뿐"
    '3고' 신음하는 한국 경제…"믿을 건 수출뿐"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4%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물가는 다소 안정됐지만,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다. 가장 큰 피해계층은 고강도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됐던 근로자들이다.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만 눈덩이처럼...
    2022-02-06 14:00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을...
    2022-01-26 15:5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자발적 비정규직, 프리랜서나 대체 근로자들에게는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의 기간이 짧아야 한다. 길어야 1년 이내여야 한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과 비정규직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숙련된...
    2022-01-12 05: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파견·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20% 추가기초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2022-01-03 06: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빠른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거나,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리면서 고용시장도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2022-01-03 05:00
  •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당장 단기책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어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선 변화한 소비패턴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업종 전환, 임금 근로자...
    2021-12-31 05:00
  • [CEO 칼럼] 부동산 시장에 차별적 영향 준 코로나19
    [CEO 칼럼] 부동산 시장에 차별적 영향 준 코로나19
    역사를 보면 경기 침체기의 실직은 재택근무가 어려운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됐고, 일자리 증가 시기에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 차등이 확산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주택 구매 위기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부유한 가계는 주식으로 돈을 벌면서 부의 격차를 키웠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에게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일이...
    2021-12-27 05:00
  •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농업…농촌 경제 안정화 "내년부터 체감"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농업…농촌 경제 안정화 "내년부터 체감"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한다. 농번기 일용 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4곳에는 기계화 시범모델도 적용한다. 현재 130개소인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55개소로 늘린다. 또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질비료 원료...
    2021-12-22 16:29
  • 외국인 취업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건설업 19.4%↑
    외국인 취업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건설업 19.4%↑
    반면 상용 근로자는 1만9000명(-3.8%) 줄어든 49만6000명이다. 주로 단기 노동 수요가 많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1만7000명, 19.4%)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림어업(4000명, 7.2%)에서도 7.2%(4000명) 늘어났다. 반면, 광·제조업(-9000명, -2.4%)과 도소매·음식·숙박(-3000명, -1.7...
    2021-12-21 13:00
  • [2022 경방]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6개월 연장…서민금융 10조 원 공급
    [2022 경방]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6개월 연장…서민금융 10조 원 공급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 원에서 2500원이 된다. 아울러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내년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애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6000호 늘리고,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단기 주택공급량도 3만9000호에서 5000호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2021-12-20 16:3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셋째, 잘못된 고용지원 정책으로 인한 근로의욕 및 자기개발 노력의 감퇴다. 놀면서 거의 직장에 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면 굳이 직장을 잡아 매일 눈치 보며 일할 유인이 없게 된다. 자기개발 노력 또한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계층 간 격차의 고정과 평생 일해봤자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포기하게 된다. 오히려 단기적이지만 당장...
    2021-12-20 05:00
  • [팬데믹發 Job의 변화] 이민 감소·조기 퇴직…코로나19가 바꾼 고용시장 지형도
    [팬데믹發 Job의 변화] 이민 감소·조기 퇴직…코로나19가 바꾼 고용시장 지형도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최근 한 연설에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결국 노동력 부족 현상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기간 내에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2021-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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