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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조선업계 특성상 수주·건조량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커 일이 몰릴 땐 일명 ‘물량팀’ 형태의 하청업체가 단기적으로 업무에 투입된다. 그런데 1차 하청은 원청의 도급대금으로, 재하청업체는 1차 하청의 도급대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 최종 하청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원청에 종속돼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경제적 종속성’이 아닌 ‘사용자 종속성’...
    2022-07-24 14:10
  •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정부의 정책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 교체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로 설정하고 이를 수차례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할 경우...
    2022-07-23 07:00
  • 기업직업훈련 문턱 낮아진다…기업 재량 늘리고 '짤강'도 인정
    기업직업훈련 문턱 낮아진다…기업 재량 늘리고 '짤강'도 인정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며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022-07-19 16:00
  •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오정근 원장도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니 한계·부실기업을 몰리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할 근로 환경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당장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도 인력이 없어 현상유지만 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고용 정책을 통해 내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2022-07-14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그러나 전술한 조세 부담의 전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의 부담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변동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도 함께 지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가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법인세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 세금을 부유한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금을 부담하는...
    2022-07-04 05:00
  • 지각 변동하는 채용 시장…업계 1위 '사람인'이 대응하는 방식은?
    지각 변동하는 채용 시장…업계 1위 '사람인'이 대응하는 방식은?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채용과 한 직종에만 쏠리는 현상, 그리고 단기 근로 형태의 일자리 확대 등까지 팬데믹을 분기점으로 노동시장에 새 판도가 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축 체계(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로 유지됐던 인력관리(HR) 업계에도 급변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뛰어든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쉽게 진입하기...
    2022-07-02 09:00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표결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거부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다. 이번 5.0% 인상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본 평균 물가상승률...
    2022-07-01 05:00
  • 뉴보텍, 실적ㆍ재무 뒤흔든 폐기물 재활용 사업
    뉴보텍, 실적ㆍ재무 뒤흔든 폐기물 재활용 사업
    에코라인의 사업 중 장기성 매출채권, 장단기차입금 및 주임종단기대여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계약, 조직, 근로자, 기타권리 등 사업 전체가 양수 대상이다. 뉴보텍 회계 계정 중 영업권은 이때 발생한 것으로 64억 원이 잡혔다. 뉴보텍은 양수 영향으로 “기존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사업과 관련 업종 진출을 통한 사업 시너지 확보와 미래 유망사업인 폐기물...
    2022-06-29 14:29
  • 7월 디폴트옵션 시행…생애주기 맞춰 투자해주는 TDF 관심 ‘쑥’
    7월 디폴트옵션 시행…생애주기 맞춰 투자해주는 TDF 관심 ‘쑥’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규모는 300조 원으로 불어났는데, 가입자가 관심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낮은 운용수익률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디폴트옵션이다. 디폴트옵션 대상 상품 중 가장...
    2022-06-28 16:16
  • 머스크 한마디에...테슬라 주가 9% 급등
    머스크 한마디에...테슬라 주가 9% 급등
    “시간제 직원 고용 늘릴 것”“1년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 고용될 수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정규직 근로자의 10%를 해고한다고 알린 데 대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머스크는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약 1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제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할 계획”...
    2022-06-22 08:25
  • 투잡 인구 63만 명 '역대 최대'…60세 이상·일용직 등 취약계층↑
    투잡 인구 63만 명 '역대 최대'…60세 이상·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짧고 근로 조건이 열악해 고용시장의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 대개 건설 현장 근로자나 식당 주방 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근로자의 부업 인구도 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5%(2만3000명) 증가했다.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정규직 포함 1년 이상 고용계약 노동자)도 전년보다...
    2022-06-19 13:34
  • 한은, 건설경기 회복 늦추는 요인은? 자잿값 급등·숙련인력 부족·근무시간 축소
    한은, 건설경기 회복 늦추는 요인은? 자잿값 급등·숙련인력 부족·근무시간 축소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증가가 비숙련·고연령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 밖에 한은은 근무시간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가 단기적으로는 건설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는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내겠으나 주된...
    2022-06-13 12:00
  • [미국은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과 멀어지는 연착륙 시나리오
    [미국은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과 멀어지는 연착륙 시나리오
    현재 미국 노동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용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기업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한다. 임금은 비용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척도이며, 사업 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노동 비용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가파른 임금 상승의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022-06-08 05:00
  • 문재인 정부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207만 명 줄었다
    문재인 정부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207만 명 줄었다
    일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감과 비교하면 FTE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2022-05-25 09:5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성호사서(城狐社鼠)/긱 워커 (5월10일)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이르는 말로 확대됐다. 공유경제가 확산하며 등장한 근로 형태로,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나 배달 라이더, 유통 등 각종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1인 계약자들을 일컫는다. ☆ 속담 / 간에 붙었다 쓸개(염통)에 붙었다 한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지조...
    2022-05-10 05:00
  • 기재부 미래전략포럼…"기술사업화, 시장 중심으로 접근해야"
    기재부 미래전략포럼…"기술사업화, 시장 중심으로 접근해야"
    김 위원은 "사내대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립 주체 다양화, 입학자격 확대, 운영기관 및 재직자 부담 완화 등 설립·운영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선취업·후학습 대학교육 사업 지원 강화,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근로자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문화 확산이...
    2022-04-28 10:31
  • 중장년 근로자에 노동전환 대응 경력설계 상담 지원
    중장년 근로자에 노동전환 대응 경력설계 상담 지원
    주변에 소재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변화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내자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언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25 12:00
  •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약 3시간에 불과하며, 월 단위로 보면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2022-04-17 09:29
  •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무시한 고율 인상, 업종 특성과 경영 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고용이 악화하고, 비숙련 임시 근로자나 단기 알바 등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업종별로 다른 경영환경을 반영해 탄력적 최저임금 적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022-04-05 05:00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1년 연장…농번기 일손 해결 기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1년 연장…농번기 일손 해결 기대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03-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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