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정부 정책...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세제 완화로 다주택자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당장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하루 사이에 300개가량 자취를 감추는 등 매물 감소 현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가운데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던 투자자나, 갈아타기 수요자의 매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이에 다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과 더불어 올해 예정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라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단지들 공시가격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형 올해 공시가격은 22억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6억500만 원 대비 13.78% 하락한 수치다....
이렇듯 올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86만 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됐다. 기본 세율도 3주택자 기준 최대 1%포인트(p)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이에 채권매입액도 665만 원 감소한 1505만 원 수준으로 줄고, 할인 매도할 경우 실수요자의 실제 부담금은 85만 원 감소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인하로 세금 부담이 줄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집값 하락을 버틸 여력이 생긴다”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71.0), 도 지역은 16.1p(71.2→87.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광역시는 0.3p(75.7→75.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계획 발표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고객의 구입 자금 대출도 LTV 30%까지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기준 금리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고 지난달 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이 82%에 달한다"며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분양에서 미계약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1540명이 신청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봉구 창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건축 활성화 기조와 맞물려 창동주공 단지들의 거래량이 부쩍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매물 소진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앞으로도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 구매 지원(DSR 규제 완화와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주담대 정책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주담대 정책 지원 확대와 함께 규제지역과 재건축·재개발 관련 추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는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또한,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금리안정화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미분양 증가 우려 △재건축 규제완화 영향 △불안한 임대차 시장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망도 담았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주요 10개 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징과...
12억 원 초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과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점이 기대 이상으로 계약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사업 등을 고려하는 투자 수요들이 줍줍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풀린 만큼 앞으로 임대를 놓거나, 증여까지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시장은 저점 통과 후 매수세 살아나는 모양새지만 정작 무주택자가 실제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례는 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정반대...
무순위 청약 지역 거주 조건 폐지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대출 완화 등은 침체한 매매‧청약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 폐지는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 11.4% 등으로 집계됐다.
연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지난달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3월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예정으로 거래제약이 컸던 수요자들의 부담이 해소되면서 주택거래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현재 급매 위주의 하향거래가 지속하고 있고 이자상환 부담, 경기 불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매수 심리가...
야당이 부자ㆍ대기업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과제로는 반도체 시설 투자 관련 세금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이다.
우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대기업 특혜', '기재부 말 바꾸기' 라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