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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2023-08-29 13:49
  • [사설] 느닷없이 접는 ‘50년 주담대’ 가판대
    정부는 올해 들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 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한 데 이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를 출시했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대출금리 인하 압박 조치도 취했다. 금융당국 책임자들이 앞장섰으니 스스로 그 결과를 잘 알 것이다. 모두 시장 심리에 뜨겁게 부채질을 한 조치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 1분기 중 1800조 원을...
    2023-08-22 05: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쟁점이다.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2023-08-17 17:32
  •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주요 공약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보(돌봄)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1만원 지급하는 '그린교통수단'(녹색) ▲전세 사기 긴급복지·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지원(주거) ▲다주택자 재산세 정상화·1000억원 규모 강서상품권 지급(상생) 등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여지도 남겨뒀다. 권 전 후보는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제안을...
    2023-08-16 17:56
  • 청약시장 뜨겁다는데…여전히 짙은 지방 미분양 '먹구름'
    청약시장 뜨겁다는데…여전히 짙은 지방 미분양 '먹구름'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 물량은 이미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하면 수요자가 더 줄어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이제는 세금감면이나 다주택 규제 완화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08-15 14:27
  • “전용 59㎡ 중소형 평형 ‘선방’”…5년 만에 중대형 경쟁률 제쳤다
    “전용 59㎡ 중소형 평형 ‘선방’”…5년 만에 중대형 경쟁률 제쳤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전용 85㎡ 이하는 1순위 공급량의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지역이 해제돼 다주택자도 1순위 가점제 청약이 가능해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도 중소형...
    2023-08-04 09:45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개괄규정 및 세부 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 서술로 이뤄져 이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잦은 법령 개정으로 양도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표현 방식 역시 복잡한 과세요건 등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술해 문장 길이가 길고 한 조(條)에 딸린 항...
    2023-07-27 16: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개인다주택자의 대출한도는 약 1억7500만 원, 개인임대사업자의 대출한도는 약 3억75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LTV 70% 등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충분한 대출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집주인 및 후속 세입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2023-07-26 11:00
  • “하반기 주택시장, 강보합세 전망…경착륙 리스크 해소”
    “하반기 주택시장, 강보합세 전망…경착륙 리스크 해소”
    1주택자에게는 시장 중립 및 실거주 관점으로 보유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영끌 매수자는 금리 낮은 대환대출과 상환계획을 수립한 후 가능한 선까지 보유할 것을 추천한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추가 매입에 여러 불리한 조건이 많다”며 “보유 부담, 예상 수익, 세금 체크해 갈아타기, 출구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7-25 11:01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부동산 세제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응하는데 방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16 09:48
  • 심화되는 부동산시장 양극화, 서울-지방 가격차 3년째 10억 넘게 차이나
    심화되는 부동산시장 양극화, 서울-지방 가격차 3년째 10억 넘게 차이나
    이미 지난 정부에서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미분양 적체 등이 기존 주택가격 반등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람들은 이미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고 수도권이 인구 감소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 편차 자체가 좁혀지기는 어렵다...
    2023-07-09 09:28
  •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임대 수요를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를 투기세력 등으로 몰아서는 곤란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사택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 개인의 주거비 부담 문제고 노출되는 부작용도 대부분 여기서 출발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은 많이 사라진 사택 늘어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2023-07-06 07: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매수 희망자 간) 기회의 균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무분별 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또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열려있긴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투자할 때라거나, 다주택자 매수세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구나 하는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위적인 집값 하락을 위한 별도의 주택...
    2023-07-03 12:00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2023-06-30 10:00
  • 역대 최대 인파 몰린 흑석자이…줍줍 열풍은 부동산 상승장 시그널?[뜨거운 줍줍④]
    역대 최대 인파 몰린 흑석자이…줍줍 열풍은 부동산 상승장 시그널?[뜨거운 줍줍④]
    특히 무순위 청약은 다주택자 제한이 없는 데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누구든지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 보유자는 물론 세대원 청약도 가능하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예상하고 투자했다기보다는 현재 형성된 시세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
    2023-06-27 13:26
  • 아파트 분양 훈풍에 오피스텔도 기지개켤까?
    아파트 분양 훈풍에 오피스텔도 기지개켤까?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란 인식이 강해 지금처럼 서울 등 일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살아야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며 "아니라면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나오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완연한 회복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6-21 16:08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전세 낀 다주택자 갭투자는 투기 전세와 관련하여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갭투자, 투기 등 유사한 듯 다른 용어들이 어지럽게 통용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역전세 현상이 생겨나고, 이것이 심화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이는 이른바 갭(차액)투자에서 비롯된 바 커 보이며 최근의...
    2023-06-20 05:00
  • “지난주 중국 증시, MLF 금리 인하·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지난주 중국 증시, MLF 금리 인하·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1조 위안(약 178조 원) 규모 경기부야을 위한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투자 허용과 같은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블링컨 장관과 회담을 통해 “현재 미중 관계는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양국 국민 이익과 국제 사회 기대에...
    2023-06-19 09:49
  • 기대치 밑돈 중국 5월 경제 지표…“부동산 부양책 필요”
    기대치 밑돈 중국 5월 경제 지표…“부동산 부양책 필요”
    신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펼칠 수 있는 부동산 부양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조정 △대도시 구매제한 완화 및 다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확대 △대규모 디벨로퍼 유동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정책 강도와 시행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하반기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7월...
    2023-06-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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