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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등이 핵심이다. PG사 관리·감독 문제도 있다.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PG사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한다. 불량 PG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 업계도 손본다. 제2의 티몬 캐시, 해피머니상품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2024-08-07 06:00
[종합] 카카오페이, 2분기 연속 순익 흑자...."티메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그러면서 "가맹점에 지급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당국과 소통하며 법적ㆍ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고 리스크를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페이는 컨퍼런스콜에 앞서 연결 기준 2분기 순이익이 6억3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1억7000만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한 뒤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매출...

2024-08-06 16:55
"일본도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언급했다.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말한다. 그는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2024-08-01 11:08
K-렌털, 국내 시장 포화…글로벌 시장서 돌파구

올 1분기 코웨이 해외사업 매출액은 3551억 원, 총 관리 계정은 350만 계정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5%. 9.5% 증가했다. 코웨이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36%를 기록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꾸준한 성과를 내는 말레이시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적 행보를 펼치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024-07-31 14:23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이 같은 노력에도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와 새로운 의료기술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출현 등으로 여전히 실손보험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4세대 실손비급여 특별약관의 ‘3대 비급여’ 중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료’는 비필수 의료행위임에도 비급여 실손 보험금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

2024-07-27 10:00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예치업을 운영하던 헤이비트와 샌드뱅크 등은 지난해 말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 가상자산 공시ㆍ평가를 주 사업으로 진행하던 쟁글도 서비스를 중단했다. 쟁글은 “운영하던 공시와 평가 서비스를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쟁글은 4월 웹3 비즈니스 ERP(전사적 지원관리) 출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4-07-19 13:45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특히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죠. 돈줄까지 막히자, 관련자들은 일단 몸을 황급히 낮췄습니다. 전국진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2024-07-16 16:55
[금융인사이트] 책무구조도를 둘러싼 '동상이몽'

이 때까지 제출하면 시범운영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를 위반해도 면책해준다는 인센티브 때문이죠. 이 기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금융사가 낸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정도면 금융사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7-13 06:00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투명하게 관리해 건설 현장에 상생과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임금체불, 불공정채용, 불법 재하도급, 부실시공 등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불법과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업계가 앞장서 법 질서를 확립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회장은 "건설 산업은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원동력으로 국가 발전의...

2024-07-08 15:41
장마철 전기자전거 관리는 어떻게…“주행 끝나면 배터리 분리해 청소”

장마철을 맞아 전기자전거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전거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5일 알톤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주행 중 비가 내리는 경우 전원을 끄고 깊은 웅덩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을 피해 최대한 신속하게 주행을 마치는 것이 좋다. 박성재 알톤 선행개발팀 과장은 “빗속에서는 배터리의 단자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2024-07-06 09:00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

2024-06-30 12:00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부모님을 관리·감독자 삼아 집 근처 대형마트나 수도권 외곽 카페 등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행 연습을 하는 게 공식 일정이다. 이번 주 일요일은 부모님의 ‘휴식 선언’이 있었다. 그래서 나 역시 그러려고 했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도 빌리고, 사놓고 못 읽었던 책도 꺼냈다. “나 지금 조퇴했어! 날씨도 좋은데 놀자!” 무시하고는 못 배기는...

2024-06-07 17:34
신임 수장 맞은 건설업계…뉴맨 VS 올드맨 행보에 쏠리는 눈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수주와 이익 창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출신 CEO가 각광 받는다"며 "그러나 침체기로 돌입하면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돼 재무 안정화와 내실 경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재무과 경영 전략에 능통한 CEO 체제로 바뀐다. 수주를 하더라도 매출 확대보단 수익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고...

2024-06-07 06:00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라며 “그런데 최근 미국도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자국에...

2024-05-30 06:00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갑질 논란' 부정…"필요하면 법적 조치"

수전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는 "유료 메신저에서 직원들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걸 발견했다"며 "특정 요일에만 메시지 이용량이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관두려 했는데, (강 대표 부부의)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며 "아들과...

2024-05-24 20:49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야당 특히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시행 땐 살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자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말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며 보관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되고 쌀 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2024-05-20 16:56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차 연구관은 “현재 비상설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반‧상근 형사조정위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조정 업무 전반을 관리할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청의 한 형사조정위원은 “실제 활동하면서 보니 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연구자나 학자는 아니지만 위원은...

2024-05-17 06:00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조 대표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는 질문자의 말에 "질책이든 격노든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며 "고함을 지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했으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5-16 10:33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다.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과반을 넘고...

2024-05-12 16:05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오 처장은 “올해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제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여국이 기존 7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었고, 국제기구도 세 군데 합류했다”며 “최근 싱가포르와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국내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2024-0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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