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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 발간
    SH공사, 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 발간
    특히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SH공사 측은 설명했다. 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에 대한...
    2024-07-30 13:35
  •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두원공조는 또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2024-07-30 12:00
  •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그럼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ㆍ누락한 채 광고했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2023년 12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ㆍ추천 광고물 총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2024-07-24 12:00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정 부위원장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누락돼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논의해 국회의원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든지 그렇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료진과 소방본부에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돼 311개 중앙 및...
    2024-07-23 19:20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의 중대 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2024-07-23 14:34
  •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수사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2024-07-22 16:19
  •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의 정점에 있는 총장한테 그것도 그냥 통상적인 사건을 보고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보고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감찰본부에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감찰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며 “다만 긴장 관계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2024-07-22 14:58
  • “서구 잣대 필요없다” 아프리카 국가들, 자체 신평사 설립 추진
    “서구 잣대 필요없다” 아프리카 국가들, 자체 신평사 설립 추진
    2022년 2월 무디스는 세수 창출의 제약, 유동성과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신용등급을 ‘B3’에서 정크 등급인 ‘C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당시 가나는 “평가 단계에서 핵심 데이터를 누락하고 평가했다”며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제도화된 편견의 한 예”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APRM도 나서서 무디스를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2024-07-21 16:17
  •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심사지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진료수가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된 진료수가가 적합한지 심사해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이때 심평원은...
    2024-07-18 15:18
  •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수원 영아 사망사건도 출생신고가 누락됐던 사례로, 아동이 숨진 지 한참 뒤에야 사건이 확인됐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된 출생아 정보가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 출생 통보에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를 독촉(최고)하고, 이후에도...
    2024-07-18 14:00
  •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코넥스 상장법인 씨앗에 검찰통보 등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코넥스 상장법인 씨앗에 검찰통보 등 의결
    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6년간 누락했으며, 불법행위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2019년 7억9800만 원의 소송충당부채를 과소계상 했으며 선급금을 과대계상했다.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해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씨앗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함께 회사와...
    2024-07-17 21:04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가 짧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2024-07-17 10:50
  • 고3, 수시 지원 준비한다면...“8월까지 학생부 최종 점검 마쳐야”
    고3, 수시 지원 준비한다면...“8월까지 학생부 최종 점검 마쳐야”
    학생부에서 출결,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 세특사항 등 기재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본인의 활동 중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와 의논해 채워야 한다. 혹시 빠진 내용이 있다면 담임교사 등과 의논해 채우는 게 좋다. 이때 학생부에 기록돼 있는 내용들을 통해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
    2024-07-13 07:00
  • ‘한온시스템 9% 급등, 한타 인수 마감 전 일시적 변동성…인수 예정대로 진행’
    ‘한온시스템 9% 급등, 한타 인수 마감 전 일시적 변동성…인수 예정대로 진행’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인수는 한온시스템의 연결 재무제표상 중대한 누락·오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결돼야 하는 계약 건으로 상장사인 한온시스템 재무제표상 중대한 오류 발견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실사 후 8월 3일 본계약 체결 시한(주금 납입) 사이 주가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나...
    2024-07-12 08:29
  • 중고차업계, 침수차 구매 시 100% 환불에 추가 보상금…신뢰성 제고
    중고차업계, 침수차 구매 시 100% 환불에 추가 보상금…신뢰성 제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 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 원씩 과태료가 더해져 5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새로 부과하도록 했다.
    2024-07-10 14:16
  • [단독] “4년 전 물건값 이제야 입금”…구멍 난 ‘쿠팡 정산’ 시스템
    [단독] “4년 전 물건값 이제야 입금”…구멍 난 ‘쿠팡 정산’ 시스템
    2016년 1월~2024년 2월 미지급 정산금 발생쿠팡 시스템상 ‘구매확정’ 미처리 원인복잡한 정산주기…판매자 누락금 확인도 어려워 #과거 쿠팡에서 의류를 판매했던 A씨. 최근 4주에 걸쳐 A씨에게 총 1500만 원이 입금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에서 판매한 제품의 정산금이었다. A씨의 사례처럼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셀러) 정산 시스템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07-08 19:00
  • 한은, 금중대 서류 위변조 시 제재 수위 강화…대출한도 최대 3개월 감축
    한은, 금중대 서류 위변조 시 제재 수위 강화…대출한도 최대 3개월 감축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대출이 이뤄지거나 대출금 중도상환보고가 누락 및 지연되는 경우, 폐업업체에 대출한 경우 등 한도를 줄였다. 은행이 금중대 자금을 더 많이 배정받고자 대출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 행위가 적발된 프로그램별로 자금 배정 한도를 줄인 것이다. 한은은 이번 제재 신설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신청...
    2024-07-08 15:59
  •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부실 포착…대손충당금 기준 미기재”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부실 포착…대손충당금 기준 미기재”
    금융감독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개사에 대해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요 사항을 기재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포착된 누락 사항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이다....
    2024-07-08 06:00
  •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공단은 적발된 영업점들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사회보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2억9600만 원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단을 통해 발표된 사안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의 계약 뿐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 계약 기간 중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쿠팡이...
    2024-07-04 10:25
  • 무인점포 절도 누명 또…이번엔 아이스크림집서 부부 얼굴 공개
    무인점포 절도 누명 또…이번엔 아이스크림집서 부부 얼굴 공개
    이후 B 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페이가 ○○○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금액을 받지 않았다. A 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2024-07-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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