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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존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까지로 올렸다.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2020-08-09 17:26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8조251억 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9.2%)이 2022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15조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3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연평균으로는 3조6000억 원 수준이다. 또...
    2020-07-31 06:15
  •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예산처는 종부세 자체 인상과 종부세에 부수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증가를 합산해 증세 규모를 구했다. 고 의원 안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증세 방안을 반영했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개인은 현행보다 0.1~2.8%포인트 올리고 법인엔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2020-07-28 10:52
  •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부분을 부동산거래세로 간주했다. 세목별로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 거래세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2020-07-26 15:35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
    2020-07-16 10:52
  •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가 적용되고 있다. 양도세를 높여 매물이 감소하니 종부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올려 증여가 증가하니 취득세를 올리는 땜질의 반복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
    2020-07-12 15:20
  •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낸다. 앞서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면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린바 있다. 이를 토대로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월과세’ 적용...
    2020-07-12 12:38
  •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특히 “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 후 남는 농어촌특별세(0.15%)도 거래세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며 “왜 투자자가 농특세를 부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양도세 전면 전환 후에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기본공제가 없는 역차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2020-07-07 17:36
  •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게다가 코스피 증권거래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증권거래세가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편의주의에 따라 세원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유지 근거로 거래세 폐지 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 확대 등에 따른 시장 왜곡...
    2020-06-30 14:24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대신 정부는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내걸었다. 궁극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거래세를 폐지해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2020-06-21 13:09
  •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피해가 큰 항공업은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감면, 항공기 취득세ㆍ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우선 추진, 운송업은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 제약업은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2020-04-12 12:00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2020-03-23 15: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개의 목적세가 있다. 반려동물은 생물체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동물복지에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요된다. 이런 비용은 응익부담원칙에 의거해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2020-02-03 05: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따라 붙는다는 면에서 실제로는 3.84%가 된다. 2주택 이하는 3.24%이다. 또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을 뿐만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전 80%에서 85%로 올렸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2019-12-02 05:00
  •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누려온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국내 복귀기업에도 적용했다”며 “초기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스마트 공장 신설자금은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돌아오는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달라진...
    2019-08-28 11:00
  • [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다만 비과세적금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14%는 100% 면제되지만, 1.4%의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정기예금 또한 비과세적금처럼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예금상품이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놓고 목돈을 넣어놓으면...
    2019-07-30 06:00
  • 굼벵이·사슴벌레도 가축이다
    굼벵이·사슴벌레도 가축이다
    또 축사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감면, 산지전용 규제 완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규제 특례도 받는다. 입지 제한 등 축산업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소나 돼지, 닭 사육과 다른 곤충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2017년 기준으로 곤충 산업 규모는 346억 원으로 전년(225억 원)보다...
    2019-07-24 11:00
  •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결제일 기준으로는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2019-05-21 10:00
  • 홍남기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홍남기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이에 오는 6월부터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거래세가 0.25%로 낮아지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낮아지게 된다.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 경우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2019-04-14 10:41
  • 홍남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P,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P 낮춘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P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2019-04-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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