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라며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운다.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콩 등 수입 의존도 높은 곡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해 식량 안보...
이어 “재투표 결과도 전국 농민과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깨닫고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팜한농팀 오태현 팀장은 “농민들에게 화상병은 폐원 선고나 다름없다”며 “우리가 얼마의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냐는 숫자보다 크게 상심했을 고객들이 다시 웃음을 찾게 해드린 점이 너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객들의 제품 사용 경험을 혁신해 고객감동실천부문에서 고객감동대상을 받은 LG전자 고객가치혁신실의...
‘양곡관리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농업의 미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민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현재 약 20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는 ‘종자 프로젝트’는 브라질에서 아마존 이외의 다른 지역 농민에게 △종자 보급 △자금 지원 △수확한 대두 전량 구매하는 활동이다.
CJ셀렉타는 ‘종자 프로젝트’를 통해 구매한 대두를 가공한 뒤에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농축대두단백을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과 같은)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은 농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2030년까지 쌀 초과 생산량이 평균 11.3%에 이르게 되는데...
한덕수 총리도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해가며 양곡법이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정책과 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재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쌀 공급에 대한 사전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의무...
與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野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국회 대정부질문서도 갑론을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악법'으로...
여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야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정청래 "이 정권 끝나...국민이 거부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각각 “당연하다”, “국민의 뜻 무시”라는...
농민들이 쌀 생산에 머무르게 되면 그만큼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지 못해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이들은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1조5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농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거짓선동과 혹세무민을 멈추고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각 공포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떨어진 쌀값을 정상화하며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두 주무부처 장관과 총리도 입장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거부권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물리적으로는 4일 처리도 가능하고, 11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라지만 정작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양곡관리법의 내용보다 '대통령 제1호 거부권'이 더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쌀 문제다. 농업과 국민 건강, 식량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정책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이를 제 손의 손금처럼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자기네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데 정부가 밉상으로 군다는 식의 홍보를 하기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식량 안보 악화 등의 문제점을...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일본에 많이 퍼주느냐"라며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수입하면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투표를 통해서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한 총리는 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시장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