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한 농막에 침입해 음식을 훔치다 발각되자 주인을 우산 등으로 때린 혐의(준강도·특수절도)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광주 북구 석곡동에 있는 한 농막의 잠금장치를 부스고 침입해 빵·음료수·캔맥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주인 B씨를 주먹과 우산으로...
전날 오전 5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농가에서도 들개로 추정되는 동물이 농막 내 닭장에 침입해 닭 2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들개가 논과 밭을 다니면서 농작물을 파헤치거나 플라스틱 필름으로 땅의 표면을 덮는 ‘비닐멀칭’을 훼손했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매달 1∼2건씩 들개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와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 위치한 자신의 농막 앞에서 농막 임대인 B(60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인근에서 농막을 운영하는 C(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공격당한 두 사람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던 A씨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종로구 서울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에는 이날 추위로 동파돼 수거한 계량기들이 무더기로 쌓였다.
강추위를 피하다 화재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쯤 강원 홍천군 두촌면의 50㎡ 규모의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성탄절을 맞아 친척의 농막이 있는 홍천에 놀러 온 이들이 추위를 피해 온돌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에 속하는 농막에 화장실이나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면 불법이다. 데크를 설치해도, 화단을 꾸미거나 잔디를 까는 것도 모두 단속 대상이어서 적발되면 철거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가족이 모여 삼겹살 구워 먹고 잔디밭에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도 법적,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뤄지면 불법행위로 몰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연일 격노하는...
경찰은 인근 농막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기장 지역은 습도가 10%~20% 사이로 매우 건조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효하고 헬기 8대, 소방차 등 장비 50여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는 상황. 다만 마른 공기와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성철 복돼지부동산 사장은 “대부분은 채소나 콩 등을 재배하고 있고 일부는 농장에 농막을 설치해 주말에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도로 등이 잘 갖춰져 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고 말한다.
농장주인의 직업은 다양하다. 당시 연구원이 주류였으나 다들 퇴직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런지 교수를 비롯해 사업가·일반인 등 다양하다고 김 사장은...
울산 울주경찰서는 자신의 농막에서 부근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내치려 숨지게 한 오모(54)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자신의 농막에 찾아온 할머니를 살해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농막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자신의 자동분무기가 불에 타 고장났다며 따지자...
스마트하우스 이영주 대표는 “당사의 초소형 주택은 농막·미니별장·주말주택·펜션·기숙사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근에는 전원주택 개발지에 허가를 받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또 “욕실과 주방 등이 갖추어진 베이스캠프는 정식주택으로 등기가 가능해 재산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갑복은 22일 오전 9시께 경남 밀양의 한 농막에 자신의 이름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겼다. 최갑복은 같은 날 오후 한 가정집에 침입하려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주변에서 매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다만 경찰은세로 15㎝의 틈으로 탈주했다는 발표와 관련, 전국민적 궁금증을 자아낸 유치장 탈주 과정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22일 최는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히기 전 12㎞가량 떨어진 고추밭 농막에 식칼 1자루 등을 훔치러 들렀다가 농막 주인 앞으로 '죄송합니다. 비강도자 최갑복'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최가 곳곳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자신의 범행과 탈출에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최는 탈출 의도를...
그러나 이 구간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농민 11명중 협의보상을 받고 이주한 7명을 제외한 4명은 이주를 거부하고 이들의 경작지 1만8000㎡ 내 비닐하우스, 농막 등 지장물 철거를 막으며 반대집회를 계속해 공사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지난 6일 행정대집행을 결정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강제철거는 하지 않고 구두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변 경작지 1만8000㎡에 있는 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작물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농민들은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어 "철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는 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