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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롯데호텔)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스타벅스,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3-12-03 09:16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내각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직 재선 의원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대구 달성 지역구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기재부 차관 출신인 최상목 대통령실...
    2023-11-29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겨울철 수산물 시식회(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해양정책포럼(서울)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023-11-26 09:09
  •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수요가 없는 날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담이 발생해 적자를 보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참여할수록 지역농협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농협의 추가 부담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3-11-24 10:38
  •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드디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임 회장의 연임 조항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단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예정된 국회 법사의 전체 회의에서는 농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2023-11-20 14:55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김치 가격 동향 및 수급 상황 점검 △'202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일산 킨텍스서 개막 △먹기만 하는 버섯? 가죽도 만들어요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4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미세먼지특별위원회(서울)...
    2023-11-20 01:22
  •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농산물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됐다. 정부의 의무매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되지 못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보다는 완화된 버전이다. 다만 이날 소위 논의에서는...
    2023-11-18 07:00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국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새만금 예산을 총 2902억 원 늘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부처 반영액 6625억 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 증액·복원을 주장했던 R&D, 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2023-11-16 15:18
  •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지만,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법사위는 그간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2023-11-15 18: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8:30 의대교수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17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8일(토) △복지부 1차관 10:30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아트플라자)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2023-11-12 09:11
  •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개선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 단체는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2023-11-08 10:51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감독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다. 수협 역시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가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공제, 경제 사업 전반을 감독하는 주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포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신용 공제 사업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협의 감독하게 돼 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지속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2023-11-07 18:24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새 법안들은 이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된 입법인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3-11-07 15:03
  •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보완·수정 절차를 거쳐 새롭게 발의된 양곡관리법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새 법안도 폐기된 안과 사실상 본질이 같다고 보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한 당의 200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압승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163석)·비례(17석)...
    2023-11-06 16:51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새 양곡관리법 논의에 들어간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만 12개에 이른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2023-11-05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석간)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분야 대응방향 모색 △‘2023년 대한민국...
    2023-11-05 10:36
  •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유바우처 사업의 인당 지원 금액이 유통되는 유제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어 오히려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지원금액이 현실 기준과 동떨어지면 수혜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소비를 줄이게 되고 , 불용액이 커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3-10-29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석간) △제5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3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1:10...
    2023-10-29 09:15
  • ‘너도나도 반값 할인’…대형마트, 소비 심리 군불 지핀다
    ‘너도나도 반값 할인’…대형마트, 소비 심리 군불 지핀다
    이마트는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약 3주 전부터 한우 물량을 사전 확보했다. 홈플러스는 26일부터 일주일 간 ‘K-MEAT 페스타’를 열고 다양한 국내산 축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을 7대 카드로 결제 시 50% 저렴하게 제공한다. 또 10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전 점 5000개 한정...
    2023-10-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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