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쌀 값이 폭락하자 지난달 15일 시장격리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올해 385만7000톤에서 2030년에는 386만톤으로 소폭 늘어나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국회상임위에 구성하는 기구다. 다수당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쌀생산자협회의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벼농사 661㎡(200평)를 기준으로 16만475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올해 661㎡당 생산비는 전년 52만9500원에서 약 25%가 오른 65만9750원으로 조사됐다. 차량유류대가 100% 상승했고, 건조비 75, 인건비·운반비 각 50%, 농기계 삯 38...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고,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 이후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내년 전국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 8일에 있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으로 선관위 위탁 기간은 21일부터 선거...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이후 김승남 민주당 소위원장의 사퇴와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이재명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농업 살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농해수위 여당 간사)은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1년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조달받고 2028년까지 상환하기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ㆍ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계 마이스터고교의 취업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완도수산고와 포항해양과학고의 지난해 수산계 취업률은 각각 32%, 19%에 그쳤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도 수산계 취업률 79%, 55%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수산계 졸업 이후 수산...
산업부는 특히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협력 과정에서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제안할 계획이다.
IPEF 협상은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가 넘는 관계부처에 더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 나선다.
정비 대상은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되는 위원회가 166개, 유사·중복으로 통합되는 위원회가 80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이 13개, 국무총리 소속이 21개, 부처 소속은 212개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65%), 해양수산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화체육관광부(41%) 숨으로 감소율이 컸다.
위원회별로...
운영
△축산업·기업분석 동향 및 전망 발표
△생산단계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8일(목)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예비 오션스타 기업 인증서 수여식(세종)
△해수부 차관 10:30 수협 바다가꿈 정기예금 가입식(세종)
△제12회 연안포럼 개최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추석 연휴...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겨울철 대비 AI 사전 예방대책 추진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로운 도약, New Vision 선포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한식문화공간 개관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점검 회의(세종)...
이투데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농산물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853억~4400억 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예상한 피해액도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 원이다.
최근 지역별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4월 가입 신청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이유도...
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등 1차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 수정·보완의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2차 심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농어촌ESG실천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인정서와 인정패를 수여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