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유세에 나선 윤 후보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만든 사람들은 다 지난 5년 국정을 말아먹고 농단한 사람들"이라며 "부정부패가 아주 집단화, 조직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했나. 위기를 자기들이 만들었지 않냐"며 "위기를 만들었다는 건 사고를 쳤단 거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법 농단'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법부 구성의 진보적 성향과 다양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투표해주셔야 바꿀 수 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 부패 패거리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유세에선 "투표하면 이 나라가 운동권 억지 이념에서 상식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나라로 바꿀 수 있다"며 "투표하지 않으면 저 욕심 많은 패거리 정치꾼들이 계속 이 나라를 농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후보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특별검사) 당시 논리라면 김 씨와 윤 후보는 묵시적 청탁이자 경제공동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정권 창출의 주역 중 한 명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를 통해 '원격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부당한 정치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국정농단 중범죄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검사로서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한다고...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됐다. 재판 중 구속된 약 6개월을 포함해 형기 조건은 채워 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그러나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난 뒤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또한 "윤 후보는 2016년 12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검사 20여명을 지휘하는 수사팀장으로 삼성 등 대기업의 내부 정보를 수사했음에도 같은 기간 김씨가 N사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에 거액을 투자했다"며 "대검찰청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 원 상당을 벌어 문제가 되자...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태로 입지가 좁아진 이후 경총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말이 많지만 경제계를 대변하기엔 부족하다"면서 "여당과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 모두 기업 규제에 더 비중을 두는 만큼 경총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경제계가 처한 현실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손 회장은...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시점 상임고문을 맡아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그의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의 인척인...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사를 더...
하면 되겠느냐"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적 욕망,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나와 자녀의 미래다. 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무능함과 부족함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며 "이제 다시는 무능한, 그래서 비선에 의해 국정이 농단 되는 나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모씨는 점은 좀 친 모양인데 주술을 하진 않았다”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빗댔다. 이어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다.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무당과 주술사 비슷한 사람들에게 현혹돼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할 때...
그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유례 없는 완벽한 무혈혁명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대통령과 통합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누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누가 유능한 사람인지는 그가 살아온 과거를 확인해봐야 한다. 공약이행률 95...
족해~’에서 ‘그런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불과 몇 년 전이다. 전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그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에 부적처럼 만든 노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의 마음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 2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은 2026년 8월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했으나 국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대한민국은 대선 결과를 넘어 또 전진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이어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 후보”라며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이다.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문 정부는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을 결정했으면서도,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며 소액 주주 이해관계 침해를 막겠다는 공약을 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달 포스코의 물적...
앞서 지난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뼈아프게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속도’와 ‘방향’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된 평가는 ‘속도’ 측면과 관련된다. 전자는 재계에 처음으로 자리 잡은 신생기관이 첫술부터 배부르기는 어렵다는 논리이고, 후자의 눈엔 일종의 ‘업보’를 안고 태어난 곳인 만큼 조금 더 빠르게...